작년에 이어 올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실태 조사를 통한 공공부문 의사 확충과 정부의 정책 대안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 감염병 재난 대응 ,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은 지역필수의료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은 조사를 통해 2024년 지역 ․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 ( 필요 의사 ) 및 부족 규모 ,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
전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4.727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 명 부족해 총 5,270 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198 개 공공의료기관 중 92 개소 (46.5%) 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 교육부 소관 22 개 대학병원에서 4,007 명 부족했고 ,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41 개소에서 310 명이 정원 미달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
또, 17 개 시도 1590 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총 의사최소인원 1,871 명 중 543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진숙 의원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의 여파로 인한 최소한 필수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불평등이다 . 공공의료의 기본역할은 의료불평등 해소이며 , 어디에 살든 어떤 국민이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 .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 22 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조사 결과
[ 표 1] 부처별 정원 미달 의료기관 비율 및 부족 의사 수
( 단위 개소 , 명 )
|
소관부처 |
소관 공공의료 기관 수 |
정원 미달 의료기관 수 |
미달 기관 비율 |
정원 |
현원 |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
|
합계 |
198 |
92 |
46.5 |
14686 |
9959 |
4727 |
|
법무부 |
1 |
0 |
0 |
20 |
25 |
-5 |
|
국토교통부 |
1 |
1 |
100 |
28 |
26 |
2 |
|
질병청 |
2 |
2 |
100 |
12 |
15 |
-3 |
|
국립중앙의료원 |
1 |
1 |
100 |
267 |
181 |
86 |
|
대한적십자사 |
7 |
5 |
71.4 |
152 |
129 |
23 |
|
국방부 |
12 |
1 |
8.3 |
693 |
677 |
16 |
|
고용노동부 |
15 |
6 |
40 |
260 |
254 |
6 |
|
경찰청 |
1 |
1 |
100 |
129 |
95 |
34 |
|
보건복지부 |
9 |
9 |
100 |
620 |
514 |
106 |
|
국가보훈부 |
9 |
5 |
55.6 |
692 |
556 |
136 |
|
교육부 |
22 |
20 |
90.9 |
9453 |
5446 |
4007 |
|
지방자치단체 |
118 |
41 |
34.7 |
2360 |
2041 |
319 |
[ 표 2] 부처별 공공의료기관 총 정원 및 퇴사 의사수
( 단위 개소 , 명 )
|
소관부처 |
공공의료기관 수 |
정원 |
현원 |
지난 1 년간 퇴사 의사 수 ( 명 ) |
|
합계 |
198 |
14686 |
9959 |
2054 |
|
법무부 |
1 |
20 |
25 |
2 |
|
국토교통부 |
1 |
28 |
26 |
- |
|
질병청 |
2 |
12 |
15 |
0 |
|
국립중앙의료원 |
1 |
267 |
181 |
- |
|
대한적십자사 |
7 |
152 |
129 |
36 |
|
국방부 |
12 |
693 |
677 |
17 |
|
고용노동부 |
15 |
260 |
254 |
44 |
|
경찰청 |
1 |
129 |
95 |
3 |
|
보건복지부 |
9 |
620 |
514 |
83 |
|
국가보훈부 |
9 |
692 |
556 |
4 |
|
교육부 |
22 |
9453 |
5446 |
1543 |
|
지방자치단체 |
118 |
2360 |
2041 |
322 |
[ 표 3] 시도별 보건의료기관 의사 배치기준 및 부족 의사수
( 단위 개소 , 명 )
|
시도 |
기관 수 |
최소배치기준 인원 합계 |
보건소장 / 보건의료원장 수 |
공무원 수 |
공중보건 의사 수 |
계약직 ( 기간제 등 ) 의사 |
소계 |
기준 대비 부족 인원 |
|
|
일반 |
임기 |
||||||||
|
합계 |
1590 |
1871 |
93 |
25 |
320 |
747 |
143 |
1328 |
543 |
|
서울 |
63 |
107 |
24 |
5 |
139 |
|
3 |
171 |
-64 |
|
부산 |
24 |
47 |
9 |
7 |
35 |
0 |
1 |
52 |
-5 |
|
대구 |
25 |
39 |
7 |
1 |
20 |
7 |
2 |
37 |
2 |
|
인천 |
36 |
50 |
|
|
20 |
24 |
|
44 |
6 |
|
광주 |
6 |
16 |
4 |
2 |
7 |
|
2 |
15 |
1 |
|
대전 |
11 |
21 |
3 |
2 |
3 |
0 |
5 |
13 |
8 |
|
울산 |
13 |
23 |
4 |
2 |
7 |
1 |
0 |
14 |
9 |
|
세종시 |
11 |
13 |
|
|
|
1 |
3 |
4 |
9 |
|
경기도 |
163 |
188 |
14 |
5 |
57 |
42 |
42 |
160 |
28 |
|
강원도 |
116 |
138 |
6 |
0 |
3 |
79 |
12 |
100 |
38 |
|
충북 |
109 |
123 |
1 |
|
5 |
50 |
10 |
66 |
57 |
|
충청남도 |
166 |
186 |
2 |
0 |
5 |
77 |
30 |
114 |
72 |
|
전라북도 |
161 |
192 |
6 |
0 |
5 |
87 |
6 |
104 |
88 |
|
전남 |
238 |
259 |
2 |
- |
- |
139 |
3 |
144 |
115 |
|
경상북도 |
236 |
232 |
2 |
0 |
0 |
127 |
16 |
145 |
87 |
|
경상남도 |
195 |
214 |
7 |
1 |
7 |
99 |
6 |
120 |
94 |
|
제주 |
17 |
23 |
2 |
|
7 |
14 |
2 |
25 |
-2 |
[ 표 4] 시도별 의사 없는 보건의료기관 및 운영 현황
|
구분 |
의사 현원 없는 보건의료기관 |
2025-2024 |
|
|
2024 |
2025 |
||
|
총합계 |
594 |
768 |
174 |
|
경북 |
94 |
127 |
33 |
|
전남 |
93 |
126 |
33 |
|
전북 |
81 |
95 |
14 |
|
경남 |
77 |
100 |
23 |
|
충남 |
77 |
89 |
12 |
|
충북 |
45 |
55 |
10 |
|
강원 |
45 |
46 |
1 |
|
경기 |
42 |
75 |
33 |
|
서울 |
17 |
18 |
1 |
|
인천 |
8 |
6 |
-2 |
|
대전 |
5 |
6 |
1 |
|
세종 |
5 |
7 |
2 |
|
울산 |
3 |
7 |
4 |
|
부산 |
1 |
0 |
-1 |
|
제주 |
1 |
1 |
0 |
|
대구 |
미집계 |
10 |
|
|
광주 |
0 |
0 |
0 |
[ 표 5] 시도별 의사 없는 보건의료기관 및 운영 현황
|
현원 없는보건의료기관 운영현황 |
2024 |
2025 |
2025-2024 |
|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 수행 |
456 |
564 |
108 |
|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상근 또는 비상근 ) |
29 |
70 |
41 |
|
기타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33 |
53 |
20 |
|
미운영 |
31 |
39 |
8 |
|
기타 |
31 |
38 |
7 |
|
미답변 |
14 |
4 |
-10 |
|
총합계 |
594 |
768 |
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