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정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00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공동 재산인 잡수입과 관리비가 수십 년간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지자체령과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및 대규모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이 내부 감사를 통해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본 언론사 제보를 받아 취재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내 공용공간을 지난 2004년부터 약 22년간 특정 입금자(H씨)에게 부가세 포함 월 3만 원이라는 특혜성 헐값에 창고 용도로 독점 임대해 온 사실이 감사에 지적됐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 지침상 공용공간의 독점 임대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천 불법 행위다. 또한, 소방법 위반 소지까지 안고 있어 관리주체와 지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배임 및 공동책임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전임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관련된 불법 수의계약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 입대의 회장이 진행한 ‘500만 원 이하 조경 컨설팅용역계약은 계약 500만 원과 당시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고정 지급받았던 월 50만 원의 5개월 치를 모아 아파트 잡수입통장에 입금하여 총 750만 원을 전남광주 모 대학 조경학과 A 교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정황’과 관리소장이 주도한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장공사’ 과정에서 입대의 의결도 받지 않고 관리규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업체에서 시공에 따른 노임을 정산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일정 규모 이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의도적 쪼개기 계약이나 권한 남용을 통한 수의계약은 배임죄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중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승인 없이 특정 스쿼시, 요가, 헬스 동호회 등에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수년간 총 수백만 원의 현금을 무단 지급했으며, 스포츠센터 운영위 간부들은 사적으로 사용한 개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고 공금에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정황을 포착하였다.
또한 재활용 수거 업체가 수거용 마대자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직원이 수년에 걸쳐 총 2,100만 원 상당의 마대자루를 지속적으로 구매 처리하여 리베이트 유착 및 유령 구매를 통한 횡령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이권이 걸린 ‘승강기 교체공사’에서도 심각한 주관적 점수 남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견적 금액이 가장 낮고 객관적 지표에서 1등이었던 업체가 배점 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사업계획 적합성’과 ‘지원 서비스 능력’ 항목에서 무더기 최하점을 받은 반면, 최종 선정된 H 엘리베이터는 비전문가 위원들로부터 이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몰표를 받아 사전 공모 및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해당 00 아파트 감사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들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세법을 위반한 중대한 회계 부정이자 업무상 배임·횡령 행위”라며, “관할 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 부서에 즉각적인 감사 청구와 불법 수의계약 및 부당 집행된 공금 전액에 대한 환수와 법적 조치를 의결해 줄 것을 입대의에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에 입대의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률대리인 선정과 법적 비용 사용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취재한 결과 요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동 모 지역에서 아파트 공금횡령 사건과 드라마 “아파트”를 통해 아파트 공금 및 공사 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본 아파트 사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었다.
본 언론사에서는 요즘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 문제”에 대해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획취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