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국정 운용의 중요한 축 하나가 다시 부침을 겪게 되었다. 대통령실이 "후보자의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하며,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 사회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과연 누구를 다음 법무행정의 수장으로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료의 위치를 넘어선다. 검찰 개혁과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상징적이고도 막중한 시대적 임무를 지닌다. 따라서 새 법무부 장관은 그 어떤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적 검증을 통과해야 함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의정 현장에서 증명된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식견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전현희 국회의원이다.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이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과 법률적 식견에서 이미 독보적인 이력을 갖추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활동을 통해 법안 심사와 국정 감시에서 날카로운 분석력과 균형 감각을 증명해 왔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할 당시, 거센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을 이끌며 보여준 원칙주의적 면모와 높은 도덕성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 법률가'가 아닌 '준비된 행정가'로 평가받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공직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쳤다는 점, 그리고 법치 행정의 핵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의 법무부가 요구하는 수장의 요건과 정확히 부합한다.
법무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명확하다. 공정성과 도덕성에서 국민의 엄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가로서의 깊은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겸비한 인재를 적극 기용하는 것이다. 사퇴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고 법무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금,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법무부의 새 출발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