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초의회 27곳이 9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주요 의정활동 지표에서 천차만별 양상을 보였다. 개원 이래 의원 전원이 100% 출석률을 보인 의회가 있는 반면 1년에 두달만 회의를 연 의회도 있었다. 의안 발의를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6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지방의회 별 각종 의정활동 정보가 이달 1일부터 기존 8개에서 27개 항목으로 확대, 전면 공개되고 있다.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로 출범한 각 9대 의회의 지난 3년(2022~2024년)의 의정활동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와 전남 22개 시·군 의회의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회의일수, 회의참석률, 의안 발의 건수·민원처리 현황, 정책 연구 등 주요 의정활동 지표를 살펴봤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을 통틀어 회의 일수는 광주 북구의회, 전남 장성군의회가 가장 많았다.
북구의회는 지난 3년간 정례회·임시회를 통틀어 316일 회의가 열렸다. 한해 평균 105일 가량 회기를 진행한 셈이다. 이어 3년 통산 회의일수는 서구 285일, 광산구 276일 순이었다.
장성군의회는 3년을 통틀어 321일간 회의를 열었다. 같은 기간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도 301일씩 회의를 진행했다. 대부분 의회가 1년에 3분의 1 안팎 회기를 연 것이다. 3년 내내 회기일수가 200일 이하인 의회도 있었다.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함평군의회가 3년 연속 100%로 1위를 차지했다. 의원 7명 전원이 3년 내내 회의를 거르지 않은 셈이다. 광주 동구의회(의원 정수 7명) 역시 3년 평균 출석률이 98.86%로 5개 자치구의회 중 가장 높았다.
3년 평균 출석률이 92.26%에 그친 담양군의회는 지역 27개 기초의회 통틀어 가장 낮았다. 광주 북구의회도 3년 평균 출석률이 93%로 하위권에 속했다.
지난 3년간 의원 의안 발의는 전남의 경우 여수시의회 396건(1인당 15.2건), 목포시의회 332건(인당 15.8건), 나주시의회 321건(인당 21.4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 자치구의회 중에선 광산구의회가 308건(1인당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의회 212건(16.3건), 남구의회 209건(19건) 순이었다.
물론 의안 발의 수만 놓고 의정 활동의 질까지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계 상 단독·공동 발의를 구분할 수 없고 타 지자체 베끼기 조례안 여부 등은 가려내기 어려운 탓이다.
다만 내고장 알리미에 공시된 각 의회 '1인당 최소 발의건수'는 눈 여겨볼 만 하다.
지난해 지역 내 10개 기초 의회(광주 남구의회,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시의회, 화순·장흥·강진·해남·신안군의회)에서는 의안을 전혀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다.
2023년 영광군의원 중 일부는 의안 한 번 발의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광주 서구의회와 전남 순천시의회, 화순·해남·영암군의회에서 1년 간 단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다.
한 해 혼자서 36건을 발의한 다른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정활동에 손 놓은 의원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민원 처리 현황 역시 대조가 확연하다. 각 지방의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청원법에 근거, 접수 민원을 해결한다.
광주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의회가 3년간 주민 민원 65건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순천시의회가 3년간 119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화순·강진·장성·신안군의회는 민원 처리 현황이 전무하다.
통계 상 의회 내 정책 연구 활동은 광주 북구의회와 전남 목포시의회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의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 연구모임 4개를 등록·유지해 해마다 연구결과보고서 4건씩 펴냈다. 광산구의회도 의원연구모임을 2023년 10개, 지난해 6개를 운영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 발행 실적은 2023년 5건, 지난해 1건으로 모임 수에 못 미쳤다.
목포시의회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구모임 5개씩을 운영, 해마다 5건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다.
반면 광주 동구의회와 전남 곡성·신안군의회는 2년 연속 의원 연구모임조차 운영하지 않았다.
한 지방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민주당 계열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통계 지표가 현상을 100%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소수당이 원내 진출해 독점 구조가 비교적 약한 의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며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