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산정 기준과 단가 체계가 구체화된다. 객관적인 피해 판정을 할 수 있는 분류표도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대전 중구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8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복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원금 산정 기준 및 단가 체계 설계 ▲피해유형별 등급 분류 체계 도입 ▲행정절차 및 법령 개정을 뼈대로 한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복구를 돕고자 건축물, 기계 설비 등 분야별 지원금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조사요령도 마련된다. 또 저렴한 정책 보험을 개발하고 재난 교육 훈련 실시 기업 우대 방안을 고안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건전성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 방안도 다뤘다.

중기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