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소속 저작권과 강민아 과장, 최준규 사무관이 배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8층 회의실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용준 국장과 성영도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유흥주점협회중앙회 최원봉 사무총장, 최인봉 사무국장, 한국단란주점협회중앙회 윤태진 사무총장, 이희준 사무실장,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중앙회장, 구일암 이사 등이 참석하여 저작권협회 탄생 이래 최초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체부 강민아 과장은 오늘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저작권협회 관계자들과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 3단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는 서로가 상견례도 갖고 앞으로 통합징수에 관하여 서로가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간담회라고 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자고 인사말을 하였다.
◆오늘 간담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저작권 통합징수 문제
2-로그데이터 수집기 설치 확대를 통한 징수, 분배 기준 마련
3-공연권 징수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4-코로나19 시기에 집합 금지로 인한 저작권 징수 관련
5-기타 안건 등으로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늘 주요 안건은 사용자들의 즉(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 문체부에서 저작권협회와 사용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선하여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사)한국유흥주점협회중앙회 최원봉 사무총장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방식이 잘못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사)한국단란주점협회중앙회 윤태진 사무총장은 과거 코로나 시절에 단란주점 업소에 대해 감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감면을 요구하였다.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회장은 저작권을 납부하고 있는 업주들이 과거에 비해 엄청난 매출 감소와 업소들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저작권료를 음원을 사용한 만큼만 납부 할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어 구일암 이사는 과거 코로나 시절에는 매출 기준으로 하여 저작권료를 감면해 주었는데 지금은 감면방식을 저작권협회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어 매출에 의해 감면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처럼 매출 기준 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저작권협회 박용준 공연사업국장은 앞으로는 저작권협회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저작권 사용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추후 민원이 발생 시 서로 협의하여 최대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유, 단, 노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