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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불법 양식 "꼼작마라!" 단속 강화하는 전남도

  • 등록 2025.04.17 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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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김 생산량 27% 증가…가격은 20% 떨어져
불법 양식시설 급증…현장 위주 계도·단속 강화

 

김 산업 호황을 틈 탄 불법 양식이 늘면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전남도가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산 전남의 김 누적 생산량은 지난 9일 현재 48만9585t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8만5081t) 보다 10만4504t, 비율로는 27%나 증가했다.

 

과잉 생산으로 위판가격은 ㎏당 15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당 1937원)보다 20% 가량 하락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

 

과잉 생산은 K푸드 열풍을 타고 신규 양식장 면허가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불법시설이 증가한 점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김 불법 양식 시설 적발 건수는 2023년 42건, 2024년 41건에 달했고, 올 들 4월까지 39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주산지인 완도·진도·고흥에서만 최근 3년새 44건, 29건, 23건이 적발됐다. 3곳 합쳐 96건으로, 도내 전체 적발건수(122건)의 79%에 이른다.

 

마른 김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원료인 물김은 전남에서만 1200t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는 등 생산 과잉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행정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시·군별 불법 김 양식장 정비계획과 단속방향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와 12개 시·군 어장 정비와 지도·단속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해 초기 불법 양식시설 근절 방안 등 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생산 시·군의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김 양식장 닻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7월 말부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위주 고강도 계도·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김 양식시설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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