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10대 공약 과제 중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 완화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광주경총은 8일 "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사전 허가 위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어 환경과 안전 규제 완화로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논란이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장 설립이나 증설, 새로운 설비 도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복잡하고 중첩적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