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숲안애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계약과 실거주에도 불구하고 퇴거·공매 위기에 몰리자, 항소심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숲안애2차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분통 터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9년에 시행사와 정상적인 계약과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퇴거와 동시에 법적 분쟁으로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를 입주하여 잘살고 있는 상황에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온 것이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광주지방법원에 법적 소송을 하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입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켜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시행사와 부동산업자를 통해 정식 계약이 이뤄졌으며, 상당수 세대가 실제 거주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1년 2월 주택보증공사로부터 퇴거 요청서가 전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법원 고시까지 내려졌다.

주민들은 “그 이전까지 어떤 안내나 협의도 없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 명령은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실소유권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고 시행사 대표가 부동산업자를 통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공사가 책임 있게 관리했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숲안애2차아파트는 총 147세대 가운데 100세대만 등기가 완료됐고 47세대는 미등기 상태다.

이 중 25세대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일부는 공매 절차까지 예고돼 있다. 시행사 대표는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실거주해 온 세대가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개입해 공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피해 입주민을 구제할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주민들이 최고위 정치인에게 직접 호소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 공적 책임 문제가 자리한다.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이 겹치면서 피해가 확대된 만큼, 항소심 판결만으로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인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3-입주민들은 평생 모은 재산과 대출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지만 입주까지 하고 심지어 취득세까지 납부한 상태에 있는데 입주 후 약 2년 후에 와서 퇴거와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4-"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처음 계약 당시부터 입주 할 때까지 처음부터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계약 후 입주까지 한 상황에 2년 정도 지나온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던 집을 나가라고 하면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언제라도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은 기본이고, 심지어 암까지 발생하여 송사에 걸려 날마다 눈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입주민들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서민들을 죽이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다음 달에 항소심 선고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삶이 삶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지 말고 공공기관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