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 명 , 미성년 자녀는 12,791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 명 (5.3%) 에 불과해 ,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미성년자녀 지원 신청 / 실적 현황 ]

( 출처 : 박균택의원실 )

또한 2025 년 8 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 명 , 미성년 자녀는 14,218 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 명 (3.3%) 에 그친다 .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 수용자 자녀 지원팀 ’ 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법무부가 실시한 ‘2025 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 에 따르면 ,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 가구 ,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 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 ‧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

박균택 의원은 “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 ” 며 “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 ·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현재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30 만 원 상당의 쌀 ,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 박 의원은 “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단절 ‧ 주거 불안 ‧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 숨겨진 형벌 ’ 과 같다 ” 며 “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 정서 · 학업 · 진로 · 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 학교 · 지자체 · 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비난과 소외 속에서 성장하도록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 며 , “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 정책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