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2026년 1월21일 오전 10:20 국회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지적하며 국민의 통신 부담을 줄이고 통신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현재 대부분 5G요금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설비의존형 5G NSA 통신서비스로 인해 5G SA를 이미 도입한 세계 3대 통신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비싸고, 느리고, 때로는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5G’, ‘AI 클라우드형 5G SA’ 인프라 구축으로 6G 시대를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카르텔 깨고 국민의 통신 주권 지킬 것”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원가 구조와 비용 전가 행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보다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3만 원대 가격에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정부가 5G 품질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6G’를 앞세운 마케팅을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3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1. 9만 원대 고가 요금제를 폐기하고 라쿠텐 모바일처럼

   3만 원대 이하 중심으로 통신요금제 전면 재구성할 것

1. 5G 품질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과장·허위 마케팅에 대한 사과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1. 마케팅용 6G 논의를 중단하고

   진짜 5G인 ‘AI 클라우드형 5G SA’로 전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