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연대인가 헌납인가, 합당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통합과 재편은 정치사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시대 변화와 정치 환경의 요구에 따라 정당이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논쟁은 합당의 당위성보다는, 그 방식과 시점,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신중한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로 짚어볼 사안은 절차의 문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참여와 숙의를 강조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합당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당원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토론,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다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합당이 개혁의 확장인지, 아니면 권력 구조 조정의 신호인지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둘째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분명한 문제 제기와 상징성을 보여 왔으나, 전국 단위 정당으로서의 지지 기반은 아직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당 과정에서의 정치적 지분과 역할 배분이 실제 지지 규모나 조직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비쳐질 경우, 민주당 당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유불리의 계산이 아니라, 정당이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정당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담는다. 자유, 보수, 노동, 녹색, 공화, 민주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유다. 이는 정당이 특정 개인을 넘어, 집단적 선택과 공적 책임의 공간임을 스스로 선언해 온 역사적 결과이기도 하다. 반대로 개인의 이름이 정당의 전면에 놓일 경우, 정당은 제도라기보다 정치적 브랜드로 인식될 위험을 안게 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정당 명칭에 개인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피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 특정 인물의 상징성과 강하게 결합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맥락에서 합당이 논의될 경우, 그것이 가치와 노선의 연대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자산의 이전이나 흡수로 비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정당 통합은 연대의 정치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정치적 자산을 헌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셋째로는 정치적 연속성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 일부가 조국에 대해 쉽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 핵심부와 인적·정책적으로 깊은 연속선상에 있는 인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그 시기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정치적 갈등의 기억은 당원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은, 통합의 메시지보다는 차기 권력 구도와의 연관성을 먼저 떠올리게 만든다. 이 인식이 합당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넷째는 리더십 검증의 문제다. 조국은 학문적 성취와 개혁 담론의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정치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담론의 제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과 결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정리는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출소 이후 이어진 당내 논란에 대한 대응 과정이 이러한 정치적 자질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 향후 더 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합당 논쟁은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방식의 정치 운영과 권력 설계가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동의보다 질문을 통해 성숙해 왔다.
합당이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개혁 의제를 확장하는 길이라면, 그 필요성과 효과는 충분히 설명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반대로 숙의와 설득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단기적 유불리를 넘어 장기적인 불신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당은 가능하다. 그러나 질문 없는 통합과 절차 없는 결정은 언제나 정치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숙고이며, 결단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설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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