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⑥ >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조용한 방식 -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제도가 아니다. 총성이 울리거나 군홧발이 등장해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행된다. 그 이름은 독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독재는 적어도 경계의 대상이다. 위협이 분명하고, 저항의 이유도 명확하다. 그러나 무관심은 다르다. 그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관여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라는 말 속에 숨어 사회 전반에 퍼진다. 이렇게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내부에서, 저항 없이 제도를 잠식한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연료로 삼는다. 투표, 토론, 감시, 질문, 비판 같은 일상적 행위들이 멈추는 순간,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다. 선거는 치러지지만 선택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의회는 존재하지만 시민의 삶과 멀어진다. 형식은 남아 있지만 내용은 비어간다.
무관심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책임의 공백을 만들기 때문이다. 시민이 관심을 거두면, 권력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점점 폐쇄적이 되고, 폐쇄된 권력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 실수는 즉각 제어되지 않는다. 무관심은 경고음을 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자기 위안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늘 ‘설마’의 틈에서 무너졌다. 작은 불공정, 사소한 원칙 훼손, 불편한 질문의 배제가 반복될 때, 다수는 피로를 이유로 시선을 돌린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 권력은 한 걸음 더 들어선다.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이며, 이미 힘을 가진 쪽에 유리한 선택이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백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빠진 자리는 항상 권력이 채운다.
특히 위험한 것은 무관심이 전염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말을 멈추면, 다른 사람도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질문이 사라지고, 토론이 줄어들며, 결국 사회는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안정이 아니라 무기력의 징후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안에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다. 다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태도, 부당함 앞에서 최소한의 관심을 유지하는 자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이런 작은 태도들의 총합으로 유지된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아무도 모르게 소진시킨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순간은 대개 조용하다. 시민이 더 이상 묻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다. 제도는 남아 있지만, 그것을 움직일 시민의 의지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다수의 선택이다. 끝.
<다음 칼럼 예고>
다음 칼럼은 ‘암호화폐 시리즈로 ’암화화폐,‘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화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암호화폐는 투자 가치가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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