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의사 2명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 48곳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 용기가 아닌 일반 휴지통이나 외부에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동물 사체·장기·혈액을 냉장시설이 아닌 곳에 두거나 기간을 넘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한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청원한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이자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20대 A씨의 모친인 B씨가 올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현재 5만3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B씨는 청원 글을 통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인지 몹시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가족들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이 가해자 C씨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경찰은 C씨가 구속될 때 C씨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4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등록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6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통영시는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이들에 관한 처분사항 등을 의결했다. 통영시 소속 공무원 222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1명이 심사 대상으로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본인·친족 보유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재산 전반을 심층적으로 심사했다. 이날 의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산심사 대상자 총 233명 중 218명(93.6%)이 성실히 신고를 마쳤고, 9명(3.9%)이 경미한 오류로 보완 명령을 결정 받았으며, 6명(2.5%)은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 임주혁 위원장은 “통영시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공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