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월 300만원 수급자가 탄생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급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지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납부액과 함께 납부 기간이 중요한데, 이 수급자는 제도 초기부터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는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 단 전체적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5만4471원, 20년 이상 가입자도 108만4708원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날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대해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의무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돼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기기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85.6%가 의무화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써 제대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주로 서류발급 등 공공기관용이 대부분"이라면서 "무인 카페, 헬스
부산시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오는 2월 11일과 13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과 부산중기청 대강당에서 '2025 부산시 수출지원정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부산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산본부세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부산지역 수출지원기관 7곳이 참여한다. 시는 수출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로 수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무역 기반 확충 및 통상교류 확장을 통한 무역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수출지원 대상기업을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사절단과 전시회 지원 횟수도 확대하는 시책을 소개한다. 참가 신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trade.bepa.kr)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4∼27일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트랙Ⅰ(라이프스타일·로컬브랜드·장수소상공인)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개의 트랙으로 나뉘며 트랙Ⅱ는 온라인셀러, 트랙Ⅲ는 글로벌 유형이다. 중기부는 올해 선발 인원을 보다 늘리고,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먼저 1차 오디션 선발 기업 지원규모를 210개에서 220개 기업으로 늘리고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을 '장수 소상공인' 유형으로 변경한다. 백년가게·소공인 인증을 받지 않았어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오랜 기간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서류 및 발표평가로 이루어진 2단계 절차를 종합평가로 통합한다. 이번 사업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소상공인 전문 육성기관이 주관한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
경기 부진 여파로 작년 11월 중소제조업·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KOSI 중소기업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3.1% 감소했다. 수출 증가로 반도체 생산은 늘었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된 데다 자동차부품업체의 파업 영향으로 자동차, 전기장비 등에서의 생산이 줄었다. 같은 달 중소서비스업 생산도 0.3% 감소했다. 작년 11월 소매판매액은 1.0% 줄어든 54조9천억원이었다. 편의점(3.4%), 무점포소매(2.1%) 등에선 판매가 늘었지만, 승용차·연료소매점(-7.4%), 슈퍼마켓·잡화점(-3.5%) 등에서 줄었다. 작년 11월 창업기업 수는 9만208개로 12.1% 감소했다. 이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는 8.4% 줄어든 1만6천636개였다. 작년 12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천488만명으로 11만7천명 줄었다. 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생산 활동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부진하다"며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여력 약화로 소매 판매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중소기업 고용과 창업기업 수도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38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1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 자격, 평가 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전북 김제시는 상시 근로자가 1명인 소상공인 점포에 '안심벨'을 설치해준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점포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안심벨을 누르면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시가 점포당 60만원의 기기 구입비와 설치비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매달 4천원가량의 통신료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여성 혼자 근무하거나 과거 범죄 피해가 발생했던 점포에 우선 안심벨을 설치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21일까지 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인 점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 64.1%가 민선8기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광주지역 만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정 시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민 64.1%(매우 잘함 8.8%·잘하는 편 55.3%)가 긍정평가 했다. 긍정평가 이유는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어서'(31.3%), '시민 참여 및 소통에 노력해서'(29.8%),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26.4%), '추진력이 돋보여서'(12.1%)를 꼽았다.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61.8%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9.2%는 '변화가 없을 것', .3%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광주에 살면서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일자리 및 소득'(36.3%)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여가·쇼핑 기반'(18.6%), '교통 인프라'(13.6%), '복지 서비스'(9.1%) 순이다. 민선8기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도시철도 2호선 등 상부도로 개방'(22.6%)과 '문화·관광·쇼핑 인프라 구축'(22.5%)을 들었다.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광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한다. 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소득기준 없이 광주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연계 등을 실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수목원이 설 연휴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무료 개방한다. 24일 전남도산림연구원에 따르면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 휴양과 함께 수목원 곳곳을 걸으면서 자연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완도수목원 내 관람시설을 무료 개방키로 했다. 주요 개방시설은 31개 전문소원과 산림박물관, 아열대온실, 탐방로, 등산로 등 실내외 관람시설이다. 완도수목원은 2033㏊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난대림 수목원으로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등 814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도 늘 푸른 산림자원을 자랑하며 푸른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연구원장은 "설 연휴 기간 전국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에서 가족과 화합을 다지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대표 효자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이 시민들에게 독보적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북 도내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비교한 결과 2022~2024년 익산시가 1인당 최대 448만원의 할인 혜택을 지원했다. 이는 도내 평균인 215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차순위 309만 원보다도 높아 단연 눈에 띈다. 발행량 또한 1조 5653억 원으로 도내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다이로움 정책을 펼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실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또 기본할인율 10%에 소비촉진지원금 10%를 더해 최대 2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감축 지침에 따라 할인율이 일괄 10% 이하로 조정되면서 시는 이를 극복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시는 할인율을 최대 한도인 10%로 유지하는 한편 추가 10%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지원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전남도가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을 선제 발행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2025년 정부예산 미반영으로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순천과 나주 등 9개 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15~20% 확대하는 추가 할인이벤트를 시행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 한 해 총 918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선제 발행한 3500억 원이 소진되면 22개 시·군에서 추가로 5185억 원(5~10% 할인)을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뿐 아니라 지역 내 상가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도민에게는 물가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도는 상품권 예산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역상권을 살리고 다같이 잘 사는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