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길필용 |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도자를 기다리며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수많은 ‘정치’를 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지, 아니면 그저 권력을 향한 지루한 쟁탈전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흔히 정치 현장에 있는 이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정치꾼, 정치인, 그리고 정치가입니다. 1. ‘생존’에 매몰된 정치꾼과 ‘현실’에 발 묶인 정치인 '정치꾼(Politicker)'에게 정치는 공공의 복리가 아닌 ‘개인의 비즈니스’입니다. 이들의 시계는 오직 당선과 권력이라는 짧은 주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념보다는 눈앞의 표를,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를 선택하며 모략과 선동을 수단 삼아 생존합니다. 그보다 나은 '정치인(Politician)'은 직업인으로서의 소명감을 갖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시스템을 굴립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다음 선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느라 정작 국가에 필요한 쓴소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2. 우리가 갈망하는 이름, 정치가(Statesman)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세상은
전북 익산 특별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3> 전국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에 출마자 중 한 명은 과거 2014년 이사장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다시 출마를 준비하면서 법적 자격과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 사이의 간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결문과 당사자 확인에 따르면, 당시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이 선고됐고 형은 확정됐다. 당사자는 “10년 전 일”이라며 중앙회 자격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무게는 ‘현재’에 있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 일부가 지금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동일 공간에서 대표 선출이 이뤄질 때 구성원 보호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질문으로 남았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신협 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신협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해 조합원, 조합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신협 인으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직업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오늘 오후 CBS 박재홍 한판승부에 출연하였다. 오늘 출연하여 지금까지 많은 업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연간 6,400명 만남 70% 이상 민원 해결과 남양주,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99세 아주머니가 공공의료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설립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 "도민 의견을 더 듣고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동연 지사가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현직이기 때문에 (출마) 결정을 하면 지사 직무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도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당내 경쟁 구도에 대해서 "훌륭한 (후보)들이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며 "민주당 후보가 이겨 경기도를 잘 이끌고 '성공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과 물이 이슈를 두고 김 지사는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자, 전 세계적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사법신뢰회복 ⑤> 사법개혁, 무엇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 - 사법을 둘러싼 최소 합의의 영역 -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사회는 익숙한 피로를 느낀다. 누구의 판결이 옳았는지, 어떤 인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고, 논의는 곧 정파적 대립으로 흐른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린다. “우리는 무엇에 합의할 수 있는가.”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특정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사법은 정치의 연장선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성역으로 남아서도 안 된다. 사법개혁이 번번이 좌초된 이유는 이 두 극단을 오가며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법을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최소 합의는 판사 인사권 분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인사권 분산은 사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인사 권한이 집중될수록, 재판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취약해진다. 인사 구조의 분산과 견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완전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사슬을 끊어낼 올바른 결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정쟁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가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정상화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확실한 대체제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내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는 경제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표 계산을 뒤로하고 망국병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마땅히 이에 화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탓,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화순군수 지지 후보 여론조사 결과 임지락 현 전남도의원 35.1%,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 30.9%로 나타나 오차범위 (4.2%p)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24.7%, 맹환렬 현 화순발전포럼 공동대표 0.8%, 김회수 현 포프리 대표 0.8% 등이다. 기타 후보는 2.2%, 없거나 모름은 5.6%다. 계층별 지지율은 임지락 현 도의원이 18/20대(42.4%) 30대(35.6%) 40대(48.6%),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70대+(36.1%)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임지락 35.5%, 윤영민 30.6%, 문행주 25.5%, 맹환렬 0.8%로 나타났다. 화순군수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으로는 정책·공약 실현가능성(27.6%) 도덕성·청렴성(24.7%) 지역 현안 해결 능력(23.3%) 행정ㆍ리더십 역량(13.4%) 소속 정당(7.2%) 순으로 집계됐다. 계층별로 '정책·공약 실현가능성'은 1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서울 국회뉴스]-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핵심 브레인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외연 확장을 통한 전략적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김병주 의원실은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병주 국회의원 특보단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보로 위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안보를 넘어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사일 전략가에서 안보의 수호자로 이번 특보단 구성의 중심에는 김병주 의원의 독보적인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하고 미사일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사일 전략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국회 입성 후에도 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 실무형 안보 정책: 병사 마스크 보급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등 장병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 위기 대응 능력: 무인기 침투 등 국가적 안보 현안 발생 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국방위원회 '안보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이환위리(以患爲利)'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2> 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논의는 ‘적절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격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의구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특별취재-1>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동일 조직의 대표직에 출마했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일부가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당사자는 “중앙회 심의 결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그 공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이다. 신협 이사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다. 조합 정관, 중앙회의 관리 기준,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후보 자격이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형사 판결 이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처벌과 별개로 조직 안전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신협은 해당 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
광주시가 골목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진한다.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교육청 등이 책 등을 구매할 때 우선 계약 대상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지역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고 책 읽는 도시 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지역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하며 다른 업종과 겸업 하지 않고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겸업을 하는 경우 도서 판매를 통한 매출액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로 방문·우편(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인증제는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서점뿐만 아니라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서점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특별취재-1> 전북 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 직장 내 여직원들과 문제가 되어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동일한 금융기관에 이사장직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신청하여 익산 지역에서 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 그 당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자격 여부와 별개로, 조직 안전과 구성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성’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북 익산의 지역 금융협동조합인 이리신협에서 이사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 누가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문제의 당사자로 신협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지금도 같은 신협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이리신협 이사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구성원 보호와 조직 안전의 관점에서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당사자는 과거로 돌아가면 2014년 당시 이사장이던 인물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