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서울 국회뉴스]-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핵심 브레인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외연 확장을 통한 전략적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김병주 의원실은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병주 국회의원 특보단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보로 위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안보를 넘어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사일 전략가에서 안보의 수호자로 이번 특보단 구성의 중심에는 김병주 의원의 독보적인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하고 미사일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사일 전략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국회 입성 후에도 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 실무형 안보 정책: 병사 마스크 보급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등 장병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 위기 대응 능력: 무인기 침투 등 국가적 안보 현안 발생 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국방위원회 '안보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이환위리(以患爲利)'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2> 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논의는 ‘적절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격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의구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특별취재-1>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동일 조직의 대표직에 출마했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일부가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당사자는 “중앙회 심의 결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그 공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이다. 신협 이사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다. 조합 정관, 중앙회의 관리 기준,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후보 자격이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형사 판결 이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처벌과 별개로 조직 안전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신협은 해당 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
광주시가 골목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진한다.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교육청 등이 책 등을 구매할 때 우선 계약 대상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지역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고 책 읽는 도시 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지역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하며 다른 업종과 겸업 하지 않고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겸업을 하는 경우 도서 판매를 통한 매출액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로 방문·우편(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인증제는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서점뿐만 아니라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서점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특별취재-1> 전북 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 직장 내 여직원들과 문제가 되어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동일한 금융기관에 이사장직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신청하여 익산 지역에서 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 그 당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자격 여부와 별개로, 조직 안전과 구성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성’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북 익산의 지역 금융협동조합인 이리신협에서 이사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 누가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문제의 당사자로 신협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지금도 같은 신협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이리신협 이사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구성원 보호와 조직 안전의 관점에서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당사자는 과거로 돌아가면 2014년 당시 이사장이던 인물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신회회복 ③> 설명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불신은 대체로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축적된다. 패소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날 사법을 향한 시민의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이유에 있다. 재판받을 권리는 단지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판결은 권력의 선언이 아니라 공적 설득의 문서다. 판사가 내린 결론이 시민의 상식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오직 논증과 설명뿐이다. 문제는 설명 책임이 점차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은 길어졌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 주장을 왜 배척했는지, 주요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판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때, 판결은 공정성보다 자의성으로 읽히기 쉽다. 이때 시민은 사법을 신뢰하기보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문병무 기자 | 명절마다 오가는 선물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일회용 비닐 포장재 사용이라는 환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명절 기간 동안 대량으로 사용되는 비닐 포장재는 사용 직후 대부분 폐기되며,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물세트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스티로폼, 복합 포장재는 분리배출이 까다로워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탄소 배출 증가와 자원 낭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전통 포장 방식인 보자기 포장이 친환경 실천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자기는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해 일회용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며, 포장 후에도 생활 소품이나 장식, 가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자기아트협회 전주전북지회장 김연지(연지꽃 – 꽃과 보자기) 대표는 “보자기 포장은 단순히 선물을 싸는 행위를 넘어, 자원을 아끼고 순환을 실천하는 생활 문화”라며 “명절처럼 포장 쓰레기가 급증하는 시기에 보자기 포장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농업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농촌진흥 신기술보급사업에 총 141개 사업, 45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저탄소·AI 기반 농업 생산구조 혁신을 핵심 방향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병해충·기상재해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의 현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병해충 예측과 기상재해 대응 분야에 11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AI 무인예찰트랩과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을 통한 주요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민·관 협력 예찰·방제 체계를 강화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보급도 본격 추진된다. 벼 재배 분야에서 마른논 써레질, 논물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장립종 벼·내수발아성 가루쌀 등 기후적응형 신품종을 확대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스마트농업 분야에는 124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농업과 농작업 자동화를 확대한다. 노지 원예작물의 양·수분 자동제어, 현장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자율주행 방제·운반 로
전라남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외 공급업체 공모’에서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담양농협, 자연과농부들, 3곳이 선정돼 3년간 경기지역 학교급식 공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140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학교급식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관외 공급업체를 확정했다. 선정된 3개 업체는 2026년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파·마늘·감자 등 친환경농산물을 연 500톤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공공급식 연계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번 선정은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수도권 공공급식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라며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공공급식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등용 포럼(회장 허문수)은 2026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송영길 소나무당 당 대표를 특별초청하여 광주·전남 통합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2026년도 총회를 맞이하여 회장 이취임식과 송영길 소나무당 당 대표를 특별초청하여 “광주·전남 통합과 비전”이란 주제로 초청특강을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오늘 행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광주광산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김동권 전 광주광산구의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오늘 행사에 특별강사로 송영길 소나무당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용빈 전 국회의원,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광주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윤혜영 의원,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연합회 오방용 회장, 구일암 한국벤처연합뉴스 발행인 등이 참석하여 대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허문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새해 하례식 겸 특별 초청 강연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본 포럼을 이끌어 주신 정선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정선수 회장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정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등용 포럼 2026년 정기총회 송영길 대표 특별초청 동영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문행우 기자 | ◆광주 북구청 2026년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안내행사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