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정원, 광주본부세관, 전남경찰청, 목포·완도해양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검거된 27명 중 24명은 수사기관에 넘겨 구속되도록 조치했고, 필로폰 66.81ｇ과 야바 476정 등 마약류도 압수했다. 전북 정읍의 한 외국인 숙소에서 이뤄진 단속에서는 사제 공기총 1정을 압수하기도 했다. 길강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게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지 않는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2025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 서비스 분야 업종에서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73.6％로 가장 낮았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편의점·마트·음식점·카페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01명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편의점에 이어 판매(75.9％)·음식점(76.9％)·마트(85.2％)·카페(87％) 순으로 최저임금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자 중 72.7％가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다'라거나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답변도 조사 참여자의 9.1％를 각각 차지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19.8％(99명)가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연장·상여금 월 급여 환산·업무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명사 기자 |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하필수 중앙회장)은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70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본 중앙회 소속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일암 이사의 사회로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였다.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임원선출(회장, 이사, 감사)의 건 -대표권 제한 규정 변경의 건 -기타 안건 위와 같이 2025년도 임시대의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상정한 의안을 가결하였다. 하필수 중앙회장은 지난 2023.06.0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하필수 회장은 우리 노래연습장 업계 전국 35,000여 노래연습장 권익 보호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현 상황을 타개하여 노래연습장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임시대의원회에서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장으로 이철근 신임중앙회장이 선출되었다. 이철근 중앙회장과 함께 중앙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하필수 이사, 김성환 이사, 구일암 이사, 이상모 이사들이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이들을 흉기로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은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그 목적에 보복도 포함돼 보인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을 27일까지 3주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8천여명 줄어들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1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1천명(7.3%) 감소했다.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29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7천명(-2.4%) 줄었다. 실업자는 광주가 2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천명(3.5%), 전남이 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8천명(38.7%) 증가했다. 두 지역의 실업률은 광주 3.3%, 전남 2.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0.1%p, 0.8%p 상승했다. 광주의 15세 이상 인구는 127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2천명(-0.1%)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는 78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명(0.1%) 줄었다.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는 151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천명(-0.1%)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는 10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66.7%로 지난해보다 0.4p 줄었다.
15년 만의 경선으로 치러진 전남도청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건설교통국 이용민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다. 11일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1304표 중 642표를 얻어 자치행정국 김영선 후보를 6표차, 비율로는 0.4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노조 복지국장, 기획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직전 제12대 위원장을 지냈다. 위원장 재직 당시 터진 사무관리비 지출 파동으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박빙의 승부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이 위원장은 '나의 오늘이 행복한 일터, 강한 노조'를 슬로건으로 ▲문화체험 활동비 25만→50만 원 증액 ▲육아시간 대행수당 연 60만원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 ▲출산·양육을 돕는 주 4일 근무제 ▲인사카르텔 해체 ▲상급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은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등 노조의 교섭권을 최일선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밑천 삼아 13기에도 공약 100%를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 거래사이트에 있는 물품 판매 게시물을 복사해 다시 올린 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물건을 가로채는 이른바 '삼각사기' 수법으로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각사기 수법은 중고차 거래 시 유행했던 수법인데 인터넷 물품 거래에도 활용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전송해 안심시켜 돈을 입금받은 뒤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7명으로부터 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이미지를 도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60대 여성이 부산 남부서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중고 물품 사기가 수법을 다양하게 해 계속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은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 구매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용차에 함께 탄 지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을 벌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광주로 도주,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건설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게 3천만원 상당 임금을 체불하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 조사에 따른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카드 빚 등 2억원 상당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49) 씨를 병간호하면서 직장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또한 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함께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조계사 내부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조계종 조계사 안 불교역사문화기념관(불교중앙박물관)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화재 당시 제234회 중앙종회가 진행 중이었다"며 "여러 스님과 종무원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불교중앙박물관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전시장 내에 노출된 성보 8점을 임시보관처로 긴급 이운했다"고 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306명과 장비 55대를 동원해 1시간35분 만에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중요지역과 장소(실)를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계획에 구체적인 강행규정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늘어가는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에서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홍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67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상수도 원격검침기 중 30~40%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공공기관 정산 결산보고'에서 이명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1년 국·시비 50% 비율로 총 67억7천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각 세대에 원격 수도 검침기 3만3천198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8년인 원격검침기 중 30~40%가량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을 일으켜 작동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본부는 검침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해 검침원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격검침기 자체가 지하 습기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탓에 고장이 잦았고, 특히 2021년 도입된 설치 모델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상수도본부는 판단했다. 특히 원격검침기의 보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고장 난 검침기에 대해서는 수리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4천300여 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