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사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분석 결과,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대부분에서 교사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교사 참여율이 “0%”인 곳도 있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원회에서 정작 교사가 배제된 현실. 이것이 바로 전남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 교사 배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수, 장성,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교사가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사 참여율이 20.6%로 비교적 높지만, 이는 전체 교육청 중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교사 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치며,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는 교사 위원이 3명 이하로 구성된 실태는 심각한 문제다. ● 목포교육지원청, 교권침해 ‘집중 발생지’ 교권침해 심의 건수에서도 지역별 격차는 극심했다.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