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인권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세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존엄이 빛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함을 확인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동부권과 서부권에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이주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도민명예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인권보호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나주 지게차 사건과 염전 장애인근로자 노동착취 의혹 등은 여전히 인권취약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취약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강화와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은 사람을 하늘로 여긴 인내천 사상과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대동세상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나의 존엄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지공간포털' 기능을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던 농지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편된 포털에서는 이용자가 본인 인증만 거치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농지를 별도 방문이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농지별 상세 정보 제공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등 5종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농지 실거래가(한국부동산원) ▲토양 정보(농촌진흥청) 등이 추가돼 총 7종의 핵심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준비자나 농업인은 농지의 시세 흐름과 작물 재배 적합성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한 '농촌 체류형 쉼터' 등록 정보도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해졌다. 본인 인증을 하면 쉼터의 건축 면적과 생활설비 설치 여부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윤 한국농
광주 광산구는 올해 첫 운영한 '찾아가는 토지정보 종합상담실'을 통해 142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구청 내부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상담 건수가 3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배 상당(106건) 증가한 것이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2회 관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했다. 국토정보공사(LX)와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토지·건축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적측량·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했다. 상담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 등 지원사업 홍보도 병행해 79건 1938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등 시민 밀착형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한국벤처연합뉴스) 송인경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카페폭포 앞 수변테라스에서 ‘2025년 홍제폭포 에어돔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크리스마스트리, 에어돔 조명, 수변 라인 조명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일제히 점등되며 홍제폭포 일대가 ‘겨울빛 파노라마’의 장관을 연출했다. 홍제폭포 일대는 제설기지와 폐기 공간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2022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을 기점으로 카페폭포(2023년 4월 개장)와 복합문화센터(2025년 11월 개관)로 탈바꿈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홍제폭포 일대의 변화 과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겨울철 힐링 명소인 카페폭포 에어돔에 더욱 많이 분들이 찾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한국벤처연합뉴스) 송인경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대전광역시 세정담당관실이 지방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형 연구조직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근 구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센세(稅)이션’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센세(稅)이션’은 2019년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 과세 실현을 목표로 결성된 실무형 연구동아리로 현재 서대문구 내 지방세 관련 부서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로 면적 중심 과세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가치(거래가액) 중심으로의 과세 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해 전국 우수논문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방문에서 대전광역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들은 연구동아리 운영 체계, 연구과제 발굴 방식, 조직 지원 구조, 연구 성과의 행정 반영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서대문구 ‘센세(稅)이션’의 실무형 연구 시스템 전반을 집중 벤치마킹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현장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서대문구의 연구 모델이
(서울=한국벤처연합뉴스) 송인경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동차 운행, 난방, 사업장,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 기간 서울 전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회전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과 민원이 잦은 지역 20개소에서는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이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방진막·살수시설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며, 점검에는 시민참여감시단이 참여해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하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PC방 등 34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PM2.5 기준 준수 여부, 환기·정화설비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는 개선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총 1천648억 원(광역기금 304·기초기금 1천344)을 확보, 5년 연속 전국 최다 기금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 8개 우수 등급 시군에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11개 S등급 시군에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기존 인프라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묻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단순 2등급(우수-양호) 체계였던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추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으로 4등급(우수-S-A-B) 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 재원 배분에 대한 격차가 줄고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사업기획, 다양한 인구정책, 실행계획의 체계성 등 여러 평가 요소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화된 이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정립했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3개 반으로 운영된다. 단속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 지역, 건강원 등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식품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겨울철은 철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야생동물들이 월동을 위해 모이는 시기다. 광주시는 이 시기를 노린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해마다 집중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각종 불법 엽구를 집중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탕·찌개·국류 취급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위생관리 현장점검 및 맞춤형 지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취약한 조리·보관 단계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소별 취약사항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안내해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광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을 6개반으로 편성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식품접객업소 400곳이며, 일반·휴게음식점 등 탕‧찌개‧국류 취급업소(4분기 배달음식점 점검 제외)를 중심으로 구성해 자치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시설·기구의 청결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ATP 측정기를 활용한 조리장·종사자 손 위생 상태 확인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진행한다. 감시원은 지도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복·위생모·마스크 등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업소 출입 때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시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농촌문화교육관 조리실에서 관내 급식관계자, 영양(교)사, 가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우리쌀·밀 가공식품 조리 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식재료인 우리쌀과 우리밀의 가공 특성과 조리 기법을 이해하고, 급식 현장과 체험 프로그램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메뉴 응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화순 라미과자점 대표 최현수 강사가 맡아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했다. 교육 동안 참가자들은 고구마빵, 제철 과일 휘낭시에 등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실습하며 지역 식재료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메뉴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쌀가루·밀가루의 구조적 차이와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현장 적용성이 높았다”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호평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쌀의 다양한 활용 방법 확산과 소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쌀 활용 레시피를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광주에서 10년만에 고3 재학생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 수능 성적통지표를 교부한 결과 광주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 광주에서 재학생 중 수능 만점자가 배출된 것은 2016학년 수능 이후 10년 만이며 총 6번째다. 최군은 광주서석고 인문사회계열로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최군은 국어(언어와매체), 수학(미적분), 탐구(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영어와 한국사는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현재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해 1차 합격한 상태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최군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를 꿈꿔왔는데 이번 결과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지급 기준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적 급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양육을 포기했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구조 탓에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개정된 법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유족급여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가정법원이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인정해 “이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상속권 상실을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근거로 유족급여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지급 제한 범위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등 국민연금법상 사망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급여로 확대된다. 이로써 자녀 사망 이후 발생하는 연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