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19일 오후 4시 8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 1심 결과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내란전담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으로 형이 확정됐다.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등 실형을 선고하고 김용군·윤승영은 무죄를 선고했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시리즈 ⑧> 판사의 ‘양심’, 국민은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 양심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어야 할 이유 -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양심에 기대어 말해 달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대체로 거짓 없이 사실을 말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최소한의 진실성을 지켜 달라는 사회적 약속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러나 사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오해를 낳아 왔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흔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사법 독립의 상징처럼 반복되어 왔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과연 국민은 ‘판사의 양심’을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판사의 마음속 선의까지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다른 기준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은 판사의 ‘내면적 도덕성’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기대다. 개인의 선함에 의존하는 사법은 운에 맡기는 사법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재판을 맡으면 정의가 실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사회의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오는 2026.03.02.(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부, 2부로 나누어 “북콘서트” 개최 초청 할 예정이다. ◆이번 북 콘서트 행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 2026.03.02 1부-김동연 저자와의 만남 - 14:30~ 2부-본 행사 - 16:00~ 장소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행사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위와 같이 1부, 2부로 나누어 북 콘서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오직 경기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오직 한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하면서 경기도민의 사랑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동연의 서재...박노해 시집부터 김대중 어록집까지 2. 31개 시, 군 방문 직접 달린 ‘25인승 달달 버스’….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전력 공급 해법은? 4. 달라진 당원의 지지…. 경기지사 재선 도전은?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경호 |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 뒤에 숨은 비겁한 양형을 직시한다. ▶ 관련 동영상(14분 정도) ▶ 핵심 내용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는 이제 법치(法治)의 문은 닫혔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도 항소심은 무의미 오늘 선고된 직위연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심판'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닌,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너머에 존재하는 공적 수사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왕이라 해도 법 아래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선포하며 법리적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 준엄한 법리적 완성도와 달리, 최종 선고된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은 지독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이는 궤변이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주동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장갑차 앞을 가로막고 총구 앞에 몸을 던진 위대한 민주시민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경기도청 (지사 김동연 )은 경기도 1,420만 경기도민에게 설명절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동영상으로 대신 하였다. 2025년 한해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달버스를 통해 31개 시군를 달리며 올해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2025년 한해김동연 5개월 3,200km 달렸다 6,400명 만남 70% 이상 민원 해결 했다고 하였다. 1. 김동연의 서재...박노해 시집부터 김대중 어록집까지 2. 31개 시, 군 방문 직접 달린 ‘25인승 달달버스’...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전력 공급 해법은? 4. 달라진 당원의 지지...경기지사 재선 도전은? 5. 정부 출범 2년차...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평가는 6.“이재명 정부, 부동산 잡을 수 있어” 2026년 올해도 변함없이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약속을 하였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화정신협 (이사장 김성숙)은 제36차 2026년도 조합원 정기총회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18(화정동)에 위치한 무등벧엘교회에서 약 1,000여 조합원과 신협 광주지역 협의회장 최문주 이사장을 비롯한 광주 지역신협 이사장들과 내, 외빈들이 참석하였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신용협동조합 김윤식 중앙회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축전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전달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양부남 위원장(서구을 국회의원)과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백종환, 안형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성료하였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화정신협 김성숙 이사장은 제36차 조합원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5년 한해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냐고 인사를 한 뒤 큰 절로 인사를 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큰 박수로 화답을 받았다. 김성숙 이사장은 2025년도 본 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공헌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본 조합의 권익에 앞장서 왔다고 하면서 본 조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재배 기자 | 전북 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도청 폐쇄라는 사실에 근거가 전혀 없는 프레임에 억울하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지사의 설명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행정안전부가 밤 11시 20분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를 유선으로 지시했고, 전북도는 이를 14개 시·군에 전파했지만, 도청을 물리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6·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하며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역시 벌써부터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출발선에서 등장한 소재가 다소 낯선 말들이 난무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도, 비전도 아닌 ‘도청 폐쇄’ 프레임이다. 최근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난해 12·3 내란 당시 도청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이 불을 붙였다.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의 컷오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의 공천이지만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연대인가 헌납인가, 합당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통합과 재편은 정치사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시대 변화와 정치 환경의 요구에 따라 정당이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논쟁은 합당의 당위성보다는, 그 방식과 시점,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신중한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로 짚어볼 사안은 절차의 문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참여와 숙의를 강조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합당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당원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토론,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다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합당이 개혁의 확장인지, 아니면 권력 구조 조정의 신호인지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둘째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분명한 문제 제기와 상징성을 보여 왔으나, 전국 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임 향 기자 | 이춘우 학장이 효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과 현장을 잇는 노인교육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이 학장은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효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치매가족의 효의식이 부양형태를 매개변수로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이다. 해당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치매 돌봄 문제를 배경으로, 가족 구성원의 ‘효(孝)의식’이 실제 부양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부양 형태가 다시 돌봄 부담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학문적 성과다. 전통적 효 사상이 현대 돌봄 환경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가족복지·노인복지·효문화 연구 분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이춘우 학장은 동해노인대학을 이끌며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사회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다. 동해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부설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배움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지역 대표 평생교육기관이다. 이 학장은 노인대학 졸업식과 수료식을 주관하며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문화탐방 및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건강·교양·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2026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송현 천익출)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광주 광산구 동곡로 161-21(동곡동)에 위치한 동곡농협 2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하여 전국에서 참석한 대의원들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장 송현 천익출은 공로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은 한국우리밀협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오늘의 주인공인 되었다. 한국우리밀협동조합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구일암 발행인은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우리 밀 보급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본 언론사와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단체들과 더불어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과 MOU를 체결을 주선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청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5개 구청과 우선구매 협상 업체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오늘에 광주서구청에서 실시하는 1천원 국시가 탄생하는데 산파 역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2026년도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임동윤 동곡파출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송현 천익출)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광주 광산구 동곡로 161-21(동곡동)에 위치한 동곡농협 2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하여 전국에서 참석한 대의원들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임동윤 동곡파출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장 송현 천익출은 공로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임동윤 동곡파출소장은 한국우리밀협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오늘의 주인공인 되었다. 오늘의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는 관내 조합이 우리 밀 보급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지난 2025.12.26. 광주광산경찰서 직장협의회와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과 MOU를 체결을 주선하여 MOU를 체결하여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탄생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경찰서에 우리 밀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밀 보급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두 팔을 걷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