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간 10조원 규모로 커진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만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정위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9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 확산이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정산 주기가 길어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5~10% 수준이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 반발도 있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자, 가맹본부·가맹점주·소비자뿐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한 만큼,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할 계획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뉴스 박영우 기자 | 글로벌대학 (정창덕 총장)은 산학협력단 임명장 수여식을 오늘 오후 4시 나주대학교 총장실에서 황일봉 산학협력위원장, 김현섭 AI특성화 대학 추진위원장, 윤관영 산학협력연구원장, 구일암 산학협력단장 / 중소벤처뉴스 발행인을 비롯한 총4명을 임명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송현 천익출 조합장등 국내외 많은 VIP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특히 오늘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몽골 글로벌 리더십대학교 오트곤바트 총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장 분위기는 한층 더 축제의 장이 되어 성료하였다. 이어 정창덕 글로벌대학 총장은 우리 변화의 시대에서 오늘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되어 우리 대학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AI 특성화 대학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하면서 글로벌대학 입학하여 졸업을 한 모든 학생이 AI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AI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올해 지방 대학으로서 정원에 90%를 모집하여 큰 성과를 내었다고 하면서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의 노력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지방 대학으로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선 더 구체적인 계획을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와 전세 사기 예방 및 중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권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등 650여명은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앞장, 안심 계약환경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중개 서비스 질 개선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불신을 종식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도 공정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위법·불법 없는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남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계약하도록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6개 시군 민원실에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협회 회원들이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며 "도민도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관련 서류와 유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를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 내 FTA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새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민관합동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FTA종합지원센터는 한국무역협회 내 조직을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정인교 본부장은 "과거 FTA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기여자 중 한 사람으로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방문해 감회가 새롭다"며 "글로벌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FTA 수출 활용률이 증가하고 FTA 협정수가 늘면서 센터의 역할도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종합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누적 원산지 적용 등 최근 FTA 활용 이슈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현안 등 통상 현안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월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마치고 곧바로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내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 후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시험만으로도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200개로 넓히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해외 인증에 대해 지원한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경인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를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지원 규모·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 상담도 제공했다.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올해 말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비용할인 지원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지역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기한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전용 공간 및 기기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0일 공고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2024년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 분야 상생협력 우수성과를 달성한 6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은 중기중앙회와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14개사, 중소유통인이 참여해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담아 '함께 기회를 잡고, 미래를 향해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을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지난해 구성된 유통 상생협의체와 올해 발족한 중소유통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판로·자금·성장 등 다양한 부문의 상생 노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비용
광주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금요직거래장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광산구 농협 광주본부 주차장에 '2024년 농축산물 금요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직거래장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도시동과 농촌동을 연결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도·농 상생을 위해 마련했다. 금요직거래장터는 광주시와 농협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운영하며 광주지역 15개 농·축협이 참여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운영한다. 무더운 여름인 8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금요직거래장터는 시기에 따라 할인 품목을 달리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 6~7월 휴가철에는 수박·삼겹살, 9~10월에는 사과·배 추석 제수용품, 11월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 농가와 농·축협이 생산‧가공한 쌀, 과일, 채소류, 육류, 특산물 등 50여 개 품목의 우수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금요직거래장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신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비엔날레 세계화와 유럽 교류도시 확대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대표단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유럽 교류도시 확대·도시 공공디자인 벤치마킹·광주비엔날레 세계화를 위해 이탈리아 토리노·밀라노·베니스를 찾는다. 강 시장 등 대표단은 지난 2012년 우호협약 만료로 교류가 끊긴 토리노시를 방문해 12년만에 도시교류를 재개한다. 강 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쏘 토리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호협약을 재개하자는데 뜻을 함께하면서 성사됐다. 광주시와 토리노시는 자동차산업 중심의 경제협력과 디자인 도시재생에 대해 실질적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디자인도시인 밀라노를 찾아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산업디자인계의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노니'를 면담하고 디자인도시의 가치와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탈리아 최대 컨벤션시설인 '피에라 밀라노'를 방문해 안드레아 소지 국제사업본부장 등 경영진을 만나 컨벤션 효과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대표단은 베니스비엔날레를 찾아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베니스비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