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의무구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비(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중소기업 참여 부담 완화 첫째, 법정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유사한 법정인증 조사(‘23.下)→ 유사한 법정인증 보유기업은 현장조사 생략토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24.上) 둘째,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3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확산 주간(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우수성과 발굴·확산을 위해 기획된 첫 주간행사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기업 포상 및 성과제품 전시회, 공공연결(매칭), 투자설명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①사업화 우수성과(30개), ②전략기술 성과창출(6개), ③재도전 성공(7개), ④공공혁신 우수(7개) 등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우수성과 50선 선정> ① 사업화 분야 : 태양광 중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 ‘㈜에이치에너지’ 등 30개 기업 ② 전략기술 분야 : 인공지능(AI)반도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리벨리온’ 등 6개 기업 ③ 한계·재도전 분야 : 미용기구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건강관리(헬스케어)로 사업 전환하여 북미시장 진출에 성공한 ‘주식회사 쉬즈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사(6개 증권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배출량 인증‧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➁ 중소벤처기업의 감축량(크레딧) 거래 및 중개 ➂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 투자 및 연계 금융 우대지원 ➃ 기후기술(테크)기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협약은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케이비(KB)증권, 엔에이치(NH)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등 총 6개 금융투자사(가나다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였으며, 이영 장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의원이 업무 협약에 참석했다. 협약식에 이어, 중소벤처 탄소중립(GX) 민-관 협업방안에
중국(株)宝森生物产业 중국지사장(대표 천총)과 중국 관동요덕포장유한회사 대표회장 (예 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株)宝森生物产业 중국지사(대표 천총)지사장은 앞으로 중국 관동요덕포장유한회사 생산한 모든 제품들을 한국에서 보삼바이오산업을 통해 독점권으로 판매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위해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 업무협약 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온라인ㆍ오프라인. 한국 제품수출 물류위탁(자체온라인) ㆍ보삼바이오 생산품. 부자재. 품목공급 ㆍ한국기업. 수출품목 물류 위탁 ㆍ보삼바이오 양산 물류센타 임대계약 ㆍ보삼바이오 한국시장. 판매 및 마케팅및 유통위탁등 오늘 업무협약을 진행한 중국 관동요덕포장유한회사 대표회장 (예 와) 대표회장은 한국의 보삼바이오산업과 손을 잡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서로가 윈원전략을 통해 함께 하면 반드시 중꾸과 한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보삼바이오산업은 발효기술과 국내 천일염으로. 제조원 함으로서 전남 신안지역 친환경 솔트 원료로 수출확대기대 면역성 솔트로 변경한 보삼의. 특허 기술력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
광주광역시 재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과다한 기부로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 전체 재산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과 인허가 지연이 분양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기부채납 1위 중앙공원 1지구 7662억원 이다. 4일 광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6년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다. 관련법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법이다. 법에 따라 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30% 이내를 개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 공원시설이 전국 평균 19.5%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기부채납이 가장 많은 곳은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이다고 하였다. 아파트 2772세대를 짓는 이곳은 전체 면적 243만㎡ 중 223만㎡를 기부채납했다. 땅과 시설 등을 합치면 766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협상이 타결된 옛 일신 전남 방직 부지(아파트 4186세대) 공공기여 58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지역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수도권 1극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며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1극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고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이용인구를 늘리고, 주변 도시를 키워 도시 간 연결과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도시 중심의 서남권 초광역경제권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5대 도시권(▲광주광역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서남해안권 ▲광양만권) 중심의 광역 교통망·생활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연구원·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및 사전 환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서울-광주-부산 3축 메가시티 제안을 환영한다”며 “최근 정치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문제는 서울의 행정구역 확장 문제로 메가시티와 구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불과 60년 전 호남과 영남의 인구는 56%를 차지했고 수도권 인구는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가 시동을 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4월 국토부 부지 매입에 이어 최근(11월24일)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의 부지 전체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여건 변화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업 대안 마련과 지역 정치권의 협조 등에 힘입어 국토부, 코레일 등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매각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감정평가, 용도폐지, 총괄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국토부 소유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번 코레일 부지는 1년 간의 실무협의 끝에 매입을 완료했다.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발했다. 공공투자 비용은 약 4400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어울림팩토리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은 ㈜위고 코리아 (노옥희 대표이사)와 오늘 오후5시 본 언론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오늘 업무체결을 통해 위고 코리아에서 개발한 고품격 화장품을 개발, 제조를 위고 코리아에서 하고 판매는 유통법인을 통해 국내, 외를 본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통판매법인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여 각자의 전문성으로 새로운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해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위고 코리아 노옥희 대표이사는 오랜기간동안 미생물 연구를 꾸준히 해 왔다. 오직 한길 “미생물 활용해 유익한 효소로 삶의 질 높이겠다”라고 달려온 외로운 길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화장품 시장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노하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여 재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고 코리아에서는 미생물 공학 분야 전문가인 위고 코리아 노옥희 대표이사는 미백과 피부 개선 및 보습에 효과적인 '인삼발효 효소 화장품 3종 세트 NOXCURE' 국내 유일한 제품이다. 위고 코리아 노옥희 대표이사는 “생물산업 분야에 미생물군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대사 과정에서 신물질 생성과 그 기능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한, 미용 분야의 내츄럴 바이오 아토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우대 채용하는 등 이에스지(ESG) 경영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한울생약㈜’의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없는 생분해 물티슈를 개발하고 업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품개발 및 환경조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 환경성적표지 제도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등 세계(글로벌) 이에스지(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개의 민간 평가전문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에스지(ESG)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개요 목 적 ㅇ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여건을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확보 등 도자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42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원, 고용유발효과 343명 개 요 ㅇ(명칭)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ㅇ(사업자) 무안군수 ㅇ(위치)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6외 396필지(86만㎡) ㅇ(기간) ‘24~’28년 특화사업 ㅇ 3개 특화사업, 232.5억원 투자(국비 52억원, 지방비 167.3억원, 민자 13.2억원) - 도자 공용장비 구축 등 무안 도자산업 기반조성 - 도자 브랜드 개발 등 무안 도자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