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을 추가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 0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혁신화 : 29건 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조정 ②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③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2일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2)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서는 부처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주된 애로를 해결한 사례 등이 돋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까지 포함해 일선 정책현장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도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사례-①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15년만에 법제화 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150회의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행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기업)이 4,208개사(9.11일)에서 2배가 넘는 9,321개사(11.20일)가 신청하며,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를 조기 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개사까지 늘려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l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 이하 중기청)은 2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에 따라 ’2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유위니아 피해 협력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지원계획 및 지원기관 간 협업 사항, 홍보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하여 지원협의회 위원 및 중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과 알아야 할 노동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기술혁신 및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주요 안건 사항으로 대유위니아 피해 협력사에 대한 후속 지원현황 및 애로사항, 동향 등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기관과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행사설명이 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R&D)사업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활성화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협력 박람회(페어)’ 행사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2023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협력 박람회(페어)’는 ‘함께하는 기술, 함께가는 미래’라는 구호(슬로건)를 바탕으로 대·중견·중소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 대·중소기업 1:1 연계(매칭)를 통한 구매상담회와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기술협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유공자 10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상한 중소기업 ㈜바이컴과 투자기업 (주)르노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는 상호 기술협력으로 상용화를 성공시킨 대표적인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R&D)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케이티(KT), 에이치디(HD)현
이병훈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 국회 상임위서 240억 증액을 하였다. 문광위원회 소위 열어 419억원 규모로 예결위 상정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을 240억원 증액시킨 419억원으로 의결해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513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65%가 줄어든 178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내년 신규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29개 사업 240억원이 추가 반영된 419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법정기간 내에 완료되려면 예년 수준인 400억원대 예산 반영은 필수"라며 "예결위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반영되고 있다. 4대 역점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은 멀티채널 방송 “키키스타”(인창식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키키스타 본사에서 양사 간에 합의로 MOU 체결서에 서명하였다. 오늘 양사 간에 MOU가 체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키스타를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고 전 세계로 벋어나가는데 뜻을 함께하였으며, 전국 250 시군구 동(읍)별 동네 뉴스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과 소상공인을 알리는 본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함께하기로 하였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멀티채널방송국 키키스타(대표 인창식)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개발 완료된 전 국민 양방향 방송, 라이브커머스(무료)서비스인 키키스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국 소상공인이 직접 소통하고, 홍보 및 광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올 2023년 하반기 각 동(읍)에 250개국 개국을 목표로 동네방송국을 개국한다고 밝혔다. 오늘 MOU가 체결되기까지 앞장서서 노력한 키키스타 총괄기획 강명원 부사장은 동네방송국 개국 프로젝트 진행을 맡고 있으며, 지난 8월 1호점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동네방송국을 시작으로, 9월 2호점인 매곡동과 3호점 우산동 동네방송국은
한국할랄인증원은 '인도네시아 Jakarta International Expo(JIEXPO) Grand Ballroom, Kemayoran'에서 개최되는 제2회 H20(할랄 정상회의)행사 기간 인도네시아 BPJPH와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BPJPH(할랄보장청)주관으로 열리며 과거 인도네시아는 MUI에서 할랄인증업무를 주관하여 해외 기업도 직접 인증했으나 2017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BPJPH를 개설해 할랄업무를 주관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식음료 제품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제품의 할랄인증이 의무화됨으로써, BPJPH는 해외의 인증기관과 상호인정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이슬람권 시장에 진출하려면 MUI 할랄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KHA한국할랄인증원(진재남 원장)은 이를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BPJPH와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했으며, 이 결과 2022년 10월 BPJPH Dr. Aqil Irham 청장과 심사원 일행이 방한하여 4일에 걸쳐 KHA한국할랄인증원(Korea Halal)에 대한 심사를
국내 최대 규모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지난 10일 개막했다. 2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세페는 이달 30일까지 총 20일 간 진행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기업 참여로 더 많고 다양한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선보인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내수에는 활력을,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눈여겨봤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똑똑하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전과 자동차, 물가가 많이 오른 식재료 등은 특히 사전 정보가 중요하다. 알뜰파들의 쇼핑 노하우와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코세페 기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는 꿀팁 등을 소개한다. ◆가전제품 싸게 사려면…스마트폰 전용앱 사용·주말 겨냥 온라인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면 먼저 포털 검색창에 ‘최저가’ 검색 후 가격을 비교 해 보는 것이 좋다. 동일 모델이어도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차이는 배송료나 설치비 등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에 따른 것인 만큼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구입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 시에는 일반 PC를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김장철을 맞아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수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31곳은 상시 개최, 24곳은 소규모 특별전, 35곳은 대규모 특별전으로 열린다.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 90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이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 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양 부처가 함께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석우 상근부회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김수복 사무총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인센티브) 도출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마련 등 해결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소)상(공인)의 짝꿍’으로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일회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출범식 개요> ◼ 일 시 : 11.20(월) 10:00~10:5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2관) ◼ 참석자 - (출범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하나벤처스 안선종 사장,하나은행 성영수 부행장,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 - (패널토론)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신기천 대표, 아주아이비(IB)투자 김지원 대표,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 벤처캐피탈협회 김종술 전무, 하나벤처스 강훈모 상무 -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와이앤아처 신진오 대표, 엑스퀘어드 김병규 대표 등 30여명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는 작년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9일 시행되었다. 벤처모기금(펀드)는 창업·벤처
이제 한국의 제품들은 한국할랄인증원의 Korea Halal 인증으로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할랄의 필수 사항이었으나 2021년부터 한국할랄인증원의 노력으로 인도네이아 BPJPH와 KOREA HALAL과 동등성위치를 확보하여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할랄인증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인증이었던 MUI에서 BPJPH로 바뀌면서 한국할랄인증원(김원숙 대표)는 많은 노력 끝에 한국의 할랄 위치를 전세계에 알리면서 이제는 한국의 korea halal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위 MRA체결식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 우리 한국의 기관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어려워했던 묵은 과제들을 풀었다고 반기면서 현장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한국할랄인증원의 인도네시아 BPJPH 교차인증과 말레이시아 JAKIM 교차인증등 세계중심 이슬람국가등과 교차인증으로 이슬람국가의 인증 기관들이 한국 제품들을 인증평가하던 것들을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할랄인증원의 KOREA HALAL 로 대신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몰릴걸 대비하여 12월초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기업들에 도움을 줄생각이다. 다시한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