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전화·문자 홍보 책임자들인 공범들과 공모해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천647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 측은 "후보 단일화로 경선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범 피고인
광주 광산구는 30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2022년 말 분양 전환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입건됐다. 광산구는 지난 28일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간부 공무원인 A씨가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5일 A씨의 휴대전화와 자택, 개인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광산구청,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SM우방의 대구 본사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광산구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A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직장 내 이른바 '갑질'과 '을질'로 고통받는 이들이 적잖은 가운데 전남도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과 을질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을질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판단 기준 ▲처리절차 ▲예방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 50여 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갑질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법령, 규칙, 조례, 내부 규정을 위반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이나 향응 등 사적 이익을 챙긴 사례,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등이 포함됐다. "조직을 위해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지"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건방 떨지 마라"는 거친 표현과 함께 "야!"와 같은 반말도 광의적 의미의 갑질로 분류됐다. 갑질 행위 못지 않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을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을질 행위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을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지시 등에 대해 오히려 갑질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부당한 대우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상사를 무시하는 언행과 태도를 보이고 중요 정보를 비공유하는 사례, 허위
중소벤처뉴스TV 김영희 기자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업협회(하필수 회장)은 최근 들어 노래연습장 업소에서 늘어나고 있는 마약등 강력범죄를 예방과 장기적인 불황으로 일부 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협회 차원에서 서울시 전역에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 특성상 90%이상이 여성 업주들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시 전역을 순차적으로 자율지도를 시작하고 있다. 10월달에는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 마포구에서 자율지도를 시행했으며, 11월달에는 노원구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율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과 마약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는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협회 손용범 자율지도위원장은 “협회 차원의 자율지도는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방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서울 내 노래방이 안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율지도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
중소벤처뉴스 김만일 기자 | 매년 고향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고향 어르신들과 고향을 떠난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청, 장년들이 어울리는 효만치 행사를 매년하고 있다. 올해도 함평 국향대전 관람 행사를 맞이하여 고향 방문 효 잔치를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사모가 대신 참석하였으며, 황영 대동면장, 류선경 나비 골 함평농협지점장, 심화섭 보건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 마을 출신 청, 장년들은 10년 이상을 진행해 왔다고 하면서 매년 행사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라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심 술집에서 만난 다른 폭력조직배(조폭)를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조폭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조직폭력배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남성 B씨의 머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에 피를 흘린 B씨는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폭력조직에 몸 담고 있는 B씨와 대화 도중 시비가 붙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간 알력 다툼이 아닌가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아파트 분양 전환 사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의혹이 있는 광주 광산구청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광산구 도산동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벤처뉴스 최도영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할 것과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에 대해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화량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재해로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재해로 인정된 바 있는 벼멸구재해처럼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2일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9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를 발로 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굴렀다며 구급대원을 부른 뒤 병원 이송 직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A씨의 발에 채인 B씨는 턱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51명으로 파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라는 경찰에게 침을 뱉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채 지인과 다투고 있던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기피 시설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거주지 인근에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는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응답자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에 대해 54.4%가 수용 가능, 45.6%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2월 광주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36.6%)보다 반대(48.8%) 의견이 우세했는데, 올해 들어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대기오염(33.4%)'과 '건강 위험(33.0%)'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역 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대응책 마련(42.9%)과 주변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29.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합의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같은 설치 필요성 홍보(45.4%)를 꾸준하게 진행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 설득 방안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33.4%), 금전적 보상지원(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문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다른 사람의 카드를 길에서 주워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주운 카드로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술집에서 25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A씨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고시원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총 46건의 전과가 있던 A씨는 주로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사기·절도 등을 벌였다가 수배가 내려지자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