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유해 중금속이 최대 5000배 이상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18개를 운영한 조직이 해경에 붙잡혔다. 도박사이트 판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공급한 조직도 함께 검거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30일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7명을 입건해 이 중 A(3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판돈 600억원 규모의 사이버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판돈과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남해해경청은 도박사이트 판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한 조직도 함께 검거했다. C씨 등 6명은 도박사이트 조직의 자금 2300억원 상당을 세탁해 준 혐의다. 이 조직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체한도가 높은 법인용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으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심칩 203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다. A씨는 브로커 등으로부터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 받아 유심칩을 불법 개통, 1개당 3만5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잠복·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경남 김해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벌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에서 A씨 지문을 채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3월 13일 부산 서구 감천항 앞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부산해경은 드론을 띄워 높은 고도에서 기름이 확산한 경로를 파악했고, 그 결과 최초 유출 장소를 신속히 밝혀 해양 오염에 대처할 수 있었다. 과거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드론과 무인항공기(UAV)가 어느덧 보편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터리 성능, 카메라 등 드론 기능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경찰·소방당국 업무에 빠져서는 안 될 존재로 부상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모양새다. ◇ 사람 손길 안 닿는 곳까지도 '척척' 경찰은 드론순찰대·드론운영팀을 실종자 수색작업, 순찰 등 치안 활동, 테러·재난 등 다양한 상황에 투입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들은 "해안과 산, 둘레길 등 사람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곳이 많아 드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드론 8대를 운용해 대전·세종 지역 실종자 수색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고복저수지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드론이 3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하며 작전이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애를 먹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돈 중 일부가 엉뚱한 곳으로 향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도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3조2300억원 가량이 취지와 다르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지원됐다. 이에 앞선 지난 2020~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을 실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법 제21조 등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탁했다. 당시 현금지원사업에는 7차례 재난지원금 합계 52조9000억원, 4차례 손실보상금 합계 8조5000억원 등 총 61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등에 활용된 21개 유령법인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소진공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5개 유령법인에 24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법인들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지만, 소진공은 감사가 진행된 2023년 1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메룬 국적 주범 A(32) 씨와 공범인 아프리카계 외국인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불법체류자 신분인 1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 팽성읍 등의 구시가지 교차로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낮 시간대에 고령 운전자가 많고, 이들이 사고 후속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렸다.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해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안성 소재 모 회사에 취업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같은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보험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명세서 등을 분
광주 서구는 25일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스마트 반사경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교통다발지역 영상을 촬영해 이 모습을 실시간 LED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반사경을 예산 7천만원으로 마련했다. 설치 구간은 주택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화정근린공원 일대로, 오르막길에 정차 차량이 많아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아내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시장 아내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 각기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임 시장 아내 B씨 등 3명은 박 시장 아내 측근들이 요구한 동일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전남 보성의 한 폐교 운동장이 논으로 둔갑해 교육 당국의 폐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된 보성 영등초등학교 운동장에 임대 사업자가 벼를 심어 지역 주민과 동문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04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면서 20년간 방치됐으나 지난달 1일 마을 이장인 A씨가 법인대표로 있는 한 영농법인이 보성교육지원청과 임대 계약을 했다. 영농법인은 2027년 5월까지 3년간 딸기와 쌈배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행정기관과 학교 등에 납품한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내용과 달리 운동장에 벼를 심었고 1만여㎡에 달하는 운동장이 논으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과 동문은 학교 인근 도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보성교육지원청은 이달 17일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사업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장에 벼를 심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는 "교육청에 알아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는 117개교가 폐교됐으며 이중 75개교는 미활용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임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방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4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방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4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적 주소 체계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단독 건물로 설치됐지만, 별도의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해당 위치의 지번 또는 인근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실제 다음 달 개방 예정인 아중천 우아동 성당 인근 공중화장실의 경우 도로명주소 없이 인근 건물명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41곳에 이어 하반기 14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후미진 곳에 있어 야간 식별이 어려워 불편함이 따랐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롤 형태의 인조 잔디 속에 숨겨 밀수하려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2천576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B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세금 등이 붙지 않는 수출 국산 담배 가격은 국내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담배를 숨긴 플라스틱 관에 인조 잔디를 감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다. 정상적인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하려다가 걸린 담배는 총 1만125보루(10만1천250갑), 시가로 4억3천669만원에 달했다. 세관을 통과한 담배 일부는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한 보루(10갑) 당 2만원씩 3천240만원 상당에 판매돼 유통되기도 했다. 배 판사는 "밀수입 수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한 마을의 주민대표인 A씨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주민들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의 30㎿급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잿값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보상금과 배당금 액수, 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