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 배상 공제' 도로 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 총 3천630개 노선, 총 1천768.44㎞ 구간이다.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천만원, 연간 총 5천만원이다. 시는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이 도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 절차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때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방 이권 다툼이 칼부림 살인으로 이어졌던 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으로 불리는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최근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성매매 종사자를 알선받은 유흥업소 업주 24명,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약 10년 동안 첨단지구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배경에 보도방 운영 이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A씨 구속과 유흥업소 업주들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별개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도 광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보도방 1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강일원 광산경찰서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달에만 음주운전 차량에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전날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10대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과속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는 갓길을 걷던 4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는 군산시 수송동에서도 길을 건너던 6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경남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명봉은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 시민들이 봉을 잡고 버티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지난해 여름 충북 궁평2지하차도 사고 후 행정안전부에 구명봉 설치 예산을 건의한 경남도는 재난안전교부세 6억5천만원으로 하천과 가까우면서 길이 40m가 넘고 가운데가 오목한 6개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 경남도는 석전지하차도(창원시), 명곡지하차도(창원시), 남강지하차도(진주시), 불암지하차도(김해시) 등 4곳에 구명봉 설치를 끝냈다. 용원지하차도(창원시), 검암지하차도(함안군) 구명봉 설치공사는 7월 중 마무리한다. 스테인리스 재질 구명봉은 지하차도 양쪽 벽면을 따라 양 끝까지 수평으로 기다랗게 설치된다. 바닥 1m 지점부터 시작해 1m 간격으로 구명봉을 2∼4개 설치한다. 맨 아래 1m 지점 구명봉은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잡고 버티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용도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 지하차도가 잠기기 전까지 아래쪽 구명봉을 딛고 올라서 위쪽 구명봉을 잡고 탈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하차도가 끝나는 옹벽 구간에는 구명봉을 잡고 탈출한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이 출동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의 경우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천원국시 6호 금호점을 탄생시켰다. 오늘 오전 11시00분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03번길 5에 위치한 곳에 천원국시 6호 금호점 오픈 오늘 행사를 하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관내 많은 시니어들과 청소년들에게 삶의 기본인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천원국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서구 관내는 특히 어렵게 사신분들이 많은 상황에 천원국시가 이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천원국시를 만들어 18개 동에 1개씩을 만들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희망의 터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광주 서구 시니어클럽(추왕석 관장)은 광주 서구 시니어센터 추왕석 관장은 1천원 국시를 김이강 청장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역민의 큰 관심과 응원 덕분에 큰 인기를 끈 ‘천원 국시’가 양동전통시장, 풍암동에 이어 화정3동에 3호점과 쌍촌동에 4호점을 비롯한 직판장까지 개설하고 오늘은 드디어 6호점까지 오픈하게 된 것은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천익출 조합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한국우리밀농업협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9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3대의 차주로부터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1천2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를 놓고 수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일회용품을 줄이기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카페·패스트푸드점 69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9%인 34곳은 매장 내에서 컵과 빨대, 스푼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컵을 가져왔을 때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점이 45곳, 제공하지 않은 지점이 24곳으로 조사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대부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 협약은 대형 프랜차이즈점만 체결됐기 때문에 그 외 매장에서는 과도한 사용이 우려된다"며 "별다른 고민이 없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경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간 전남 목포시의 자택에서 112 경찰 상황실에 반복해 전화를 걸어 100여차례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자택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천여 건의 전화 중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100여건만 한정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응급·비상 상황 발생 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여수시 국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잇달아 들이받고 3㎞ 정도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관들이 차량을 이용해 길목을 막자 들이받은 뒤 10분가량 도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4명이 허리 등을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상가를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낚시 영업을 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무허가로 낚싯배를 운영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기소된 소형 어선 A호의 선주에게 징역 6개월, 선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을 거점 삼아 18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호는 낚싯배 영업이 폐업 처리돼 일반 어업이 아닌 낚시객을 모집해 승선시키는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었다. 선주와 선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은 낚시 손님을 선원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낚시 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영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권오성 목포해경서장은 "불법 낚시 영업 행위는 해경의 해양 치안 서비스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다중 이용 선박인 낚시 어선은 인명사고의 위험도 큰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25 전쟁 74주년 날 인도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구경하던 10대들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3시 2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에 있던 B군 등 10대 3명을 들이받았다. A씨의 승용차는 사고 직전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여파로 인도로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도에는 B군 등 10여명이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폭주족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 3명과 함께 A씨 등 차량 운전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