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생 시대 속에 전남 강진의 한 가정에서 일곱째 아이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읍에 거주하는 추창석(44)· 김경희(45)씨 부부는 지난 13일 강진의료원에서 일곱째인 3.8kg의 남아를 건강하게 출산, 근래에 보기 드문 7남매(4남 3녀)를 둔 다둥이 가정을 일구었다. 추씨 부부의 셋째부터 여섯째 아이 역시 강진의료원에서 낳았다. 서현미 강진보건소장은 지난 17일 산모 김씨를 만나 출산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일곱째 아이 출생은 지역의 경사이고 축복”이라며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육아수당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아이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지급 등의 여러 정책이 출산율의 가파른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이 아이를 출산하면 7세까지 매월 60만원 씩(총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육아수당 외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가정 아이사랑플러
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직원들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의 실업급여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A씨는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했다고 서류를 꾸며 받은 실업급여로 임금 등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씨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해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했다. 나 판사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청원한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이자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20대 A씨의 모친인 B씨가 올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현재 5만3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B씨는 청원 글을 통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인지 몹시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가족들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이 가해자 C씨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경찰은 C씨가 구속될 때 C씨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쳐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A(7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정오께 남원의 한 재래시장 계산대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서울과 군산 등을 돌며 8회에 걸쳐 6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만원 20매를 5만원으로 바꿔 달라며 현금을 상호 교환한 뒤, 칫솔 세트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 주인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이 현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달 30일 인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커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여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근 송치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18일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에 대한 우선 구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매·임차할 때 캐스퍼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GGM 전기차의 안정적인 생산 토대를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취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GGM은 7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 올해 캐스퍼 전기차 1만7천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 일본 등에 수출돼 GGM이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초기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대중화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미래 차 핵심부품 제조 고도화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기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광주시민 10명 중 6명 가까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8일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2∼26일 만 18세 이상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3%는 매우 잘 안다, 8.3%는 잘 안다, 30.5%는 들어 봤다고 답했다. 잘 모른다(34.8%), 전혀 모른다(24.1%)고 응답한 시민이 58.9%에 달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안전도에 대한 질문에 36.2%(매우 안전하다 1.9%·안전한 편이다 35.2%)는 안전하다, 48.3%는 보통이다, 15.5%(위험한 편이다 13.9%·매우 위험하다 1.6%)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37.0%), 이륜차(31.1%), 화물 트럭(14.9%), 택시(7.5%), 승용차(6.2%) 등 순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하는 것(복수 응답)으로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60.4%), 성폭력 등 성범죄(52.2%), 아동학대(28.1%), 스토킹·교제 폭력(18.7%),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
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하던 중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자녀가 학대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한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A씨는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다'는 이른바 '비혼 동거'도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사회지표로 본 청년(19∼34세)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는 청년의 비중은 광주는 48.7%, 전남은 35.7%에 그쳤다. 10년 전(2012년)과 비교하면 광주는 4.1% 포인트, 전남은 25.2% 포인트 급감했다. 비혼 동거에 동의한 비중은 광주와 82.1%, 전남은 77.1%에 달했다.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 26.1%포인트, 14.1%포인트 늘었다. 이 조사는 지역 청년 정책 뒷받침을 위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변화상을 분석했다고 호남통계청은 설명했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광주가 47.8%, 전남은 47.2%였으며 비혼 출산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38.9%와 35.0%였다. '이혼은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광주 23.1%, 전남은 34.1%였으며 공평한 가사 분담의 필요성에는 85.8%(광주)와 81.9%(전남)가 동의
전남경찰청은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둘러싸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 1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이어간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 이권 다툼, 폭행·협박·공갈, 종사자 피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일선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구속 등 무관용 수사, 범죄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보전, 행정처분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보도방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됐다. 13일 오전 3시 18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9명이 탄 통영 선적 33t 근해통발어선 A호의 위치 신호가 소멸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전복 사고를 당한 A호를 발견, 승선원 6명을 구조하고 이미 숨져있는 한국인 선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나머지 2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들은 실종돼 수중·수상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해경은 구조한 승선원들로부터 충돌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 사고 시간대 통항한 홍콩 선적 9천734t 컨테이너선인 B호를 의심 선박으로 보고 추적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59.55㎞ 떨어진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해 멈춰 세웠다. B호의 선체에는 페인트 자국 등 충돌 의심 자국이 남아있었다. 해경은 충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B호 관계자들을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경위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