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늘어나는 공공 시설물 관리 등 민간 위탁 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공단) 설립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공단 설립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민간위탁·직영 등 형태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공공 시설물 운영을 효율·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남구는 공단 업무로 5개 분야(체육시설·환경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청사관리 또는 현수막 게시대 등 기타 사무)·8개 사업을 나눴다. 청사 종합관리를 필두로 유료 공영주차장과 다목적체육관·봉선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와 같은 문화시설 등 공공 시설물 관리가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종량제 봉투 판매 등 환경 관련 수익 사업에도 나선다. 남구는 지난 2020년부터 공단 설립에 나서왔다. 2020년 8월 시와 협의를 마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를 의뢰했으나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복지시설과 유개승강장 등을 수익사업 모델로 제시하면서 지방공기업법 2조에 따른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방공기업법 2조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
광주시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편물 분실 우려와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종이고지서 감축으로 행정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납세자가 위택스 또는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토스·페이코), 카드사·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이 할인되고 자동납부까지 신청할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가 가격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3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9개 시·군 3441어가의 전복 양식어가가 대상이다.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말 ㎏당(10마리) 3만9250원이었던 전복가격은 2023년 3만2500원, 올해 12월 2만5000원으로 2년 만에 36%나 가격이 하락했다. 전복양식 어가의 생존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생산비 부담 증가와 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전복가격 하락이 단순히 어가 소득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긴급 수혈에 나섰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긴급 지원을 통해 전복 양식어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하고 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복은 전남 수산경제를 이끄는 핵심 품종으로, 지난해 연간 생산액이 5357억 원에 달해 생산액 기준 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70억 원을 연이율 1%로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내년 1월10일 마감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은 생산·유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초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다. 융자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이다. 지원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벼·고구마 등 원료 구입, 버섯 종균 구입, 포장디자인과 포장재 제작, 판매장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육묘장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 생산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이다.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는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융자를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1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에서 열린 '중소벤처 글로벌화 전략회의'에서 수출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정책 이행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와 중소기업들이 겪는 수출 애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 장관은 "급변하는 대내외환경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인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의 고환율 등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6천20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 등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조기에 공고해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인공지능산업협회( 회장 강현신)는 20일 전북지역의 인공지능(AI)산업 발전과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4년 비전발표 총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발표 총회는 전북 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열렸다. 이 협회는 AI, 로봇, AR/VR, 메타버스, 콘텐츠, 홀로그램, 지향성 스피커, 스마트공장 등 인공지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전북지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대중화에 주목 이번 총회에서는 우석대학교 이한규 교수의'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와 사례'를 주제 특강과 박용근 도의원의 축사 등이 이어 졌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디지털화와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의 대중화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집중 논의 했다. 강현신 회장은 "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로 자리를 잡았다"며 "전북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AI 기술이 농업, 제조업, 교육,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지역 특화 산업과 융합되는
76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경영부담 완화 ▲성장동력 확충을 뼈대로 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인은 56만개 사업체, 128만개 일자리(2022년 기준) 창출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구인난, 자금난 등으로 소공인 업계는 지속적인 쇠퇴의 길을 걷는 중이다. 소공연은 중기부가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역 특성 반영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금융지원 강화, 소공인 브랜드화, 판로개척 등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명확해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계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공연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관련단체 및 지역연합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지역 소공인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부산시는 20일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식'을 연다. 시는 지난 2019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약 5년만에 테스트베드를 완성하게 됐다. 국립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 민간사업자인 ‘에코아쿠아팜’이 해외 선진 스마트양식 기술을 도입해 올해 말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완공했다. 이번 조성 사업은 노동집약적 국내 양식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해 생산성·효율성·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에코아쿠아팜은 2026년 상품 출하를 목표로 모기업인 GS건설의 수처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운영 중인 순환여과양식기술(RAS) 국산화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 양식모델을 개발하고 연간 500t 규모의 실증양식을 추진한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은 전국 최고의 해양수산분야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는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내 스마트양식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폐패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신안군은 내년부터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태양광모듈 재활용연구센터 건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기본계획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시설 건립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폐패널 뿐만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모듈 등 태양광 관련 부품의 재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또 폐패널에서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폐패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오는 2027년 이후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25년 1223t에 머물렀던 폐패널은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태양광 발전용량의 23%를 차지하는 전라남도의 중심지인 신안군에서는 현재 337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또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주민참여형 햇빛연금으로 전체 군민 3만 8106명 중 1만 6000명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
내년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 월 환전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월 할인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대폭 하향된다.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환전·구매 한도 하향, 처벌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 축소 등을 뼈대로 한다.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액수는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췄다. 지류상품권은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환전이 가능해 부정 유통의 온상으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유통현황을 감안한 전문가 회의체 자문을 통해 매년 최대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는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재기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위기를 개선한 소상공인과 지원기관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희망리턴패키지' 등 중기부가 시행한 재기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재기지원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재기지원 우수사례로는 ▲직송의 경영개선을 통한 약용 농산물 전자상거래업 매출 증대 및 사업 확대 ▲더하이웨이의 재창업사업화를 통한 건강식품 제조업 특허·상품권 획득 및 매출 증대·해외 진출 ▲아나프니의 경영개선을 통한 반려동물용품업 매출 증대 ▲한국진로취업역량개발원의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한 취업성공지원 ▲세종경영연구소의 재기지원컨설팅을 통한 업종전환 등이 공유됐다. 이어 재기지원 유공자에 대한 중기부 장관 표창(12점)을 수여했다. 한편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기획·수행 담당자, 우수사례 선정 재기 소상공인, 민간 주관기관 종사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향후 재기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의견 청취 및 상호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고금리 영향으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압박은 매출이 적고 영업 기간이 짧은 영세·신규 사업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천897만원으로 전년보다 49만원(0.3%) 줄었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첫 감소다. 대출 용도별로는 사업자 대출은 1.9%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2.8% 줄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대출(-0.5%)이 감소세를 주도했다. 연체율은 0.66%로 전년보다 0.30%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 수준뿐만 아니라 상승 폭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0.65%p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은 줄었지만,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한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매출액별로 연체율을 보면 매출액 3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1.37%로 가장 높았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3∼10년 미만이 0.89%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연체율(0.69%) 역시 종사자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