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농어촌학교의 경쟁력을 보여준 담양 금성초등학교, 신안 도초고등학교가 교육부의‘2023 농어촌 참 좋은학교’에 선정돼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담양 금성초등학교와 섬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신안 도초고등학교가 ‘2023 농어촌 참 좋은학교’에 뽑혔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 참 좋은학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초등학교 33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등 총 43개 학교의 우수 사례가 접수돼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총 14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담양 금성초는 특색교육활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샛별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금성초는 문화시설이나 사설 교육 기관이 전무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학교지만, 자연환경․마을 전통문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매력 있는 학교 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금성초는 △ 자전거 4대강 투어 △ 지역 연계 스포츠 승마 △ 수
전라남도는 해양안전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키울 호남권 최고의 ‘국민해양안전관’을 7일 진도 임회면 남동리 일원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승환 해수부 장관, 김희수 진도군수, 관련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식전 공연, 건립 경과 및 시설 현황 소개,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체험시설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은 지난 2016년 착공, 사업비 270억 원(국비)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천462㎡ 규모다.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위탁 운영한다. 국민해양안전관 1층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인 생존수영, 익수자 구조법을 교육하고 선박 비상상황 대피 및 선박 탈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층에서는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인 지진과 풍수해 등 총 10개 해양·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갖췄다. 또 특별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 생존수영 지도자 자격증 취득, 청소년 및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중 시기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 수칙 등을 담은 2024년도 새해 안전달력을 제작해 안전 취약계층 주민과 경로당 등 안전취약시설에 배부한다. 남구는 8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요령을 담은 벽걸이용 안전달력 1,500부를 제작했다”며 “달력에는 상세 이미지를 활용한 12가지 재해 유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구청에서 제작한 내년도 새해 안전달력은 가로 42㎝, 세로 61.5㎝ 크기로, 월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별 재난 유형으로는 대설과 승강기 사고, 황사‧미세먼지, 산행 안전, 산불, 장마‧집중호우, 물놀이 사고, 폭염, 태풍, 지진, 전기안전, 화재이다. 남구는 해당 재난에 대한 정보를 집중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국민행동 요령 소책자본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활용해 달력 각 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고, 텍스트 문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내년도 1월 달력은 대설에 관한 이야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 (패밀리스토밍 추진 계획(안)) ①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 ②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③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 ④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 ⑤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 그 첫 번째 시간(‘둘이서 살아요’)으로 12월 7일 19시에 아지토리(서울 서초구)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지 않은 12명의 청년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부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선택의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 향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 작년 12월 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제설제 살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해 편의를 높였다.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축건물에 보강공사로 7천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보강공사가 진행된 건물은 올해 6월에 개관한 △서구 청소년꿈누리센터(서구 쌍촌동 1287-1) △서빛마루(서구 풍암공원로 30)이다. 두 건물 모두 신축건물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전승일 의원은 “두 건물 모두 건축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각각 5천3백여만원, 1천9백여만의 보강공사가 진행되었다.”라며, “내 건물·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큰 돈을 들여가며 공사를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올해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6.28. 예정이던 개관식이 미뤄지기도 했었다. 더불어 무대장치 이설공사,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등 5천9백여만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신축건물답지 않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전 의원은 발언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분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를 통한 가입신청 (바로가기) 누리집 가입 →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 생활실천으로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분야)적립 → 포인트 수령 ▲ 실천항목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 세제/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서 리필해오기 ·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음식 주문하기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대여하기 ·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참여매장에서 친환경제품 구매하기 · 배달앱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 이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 ·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매장에서 일회용컵 이용 후 반환하기 ·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풀 배출하기 · 폐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반납하기 · 기후행동 1.5℃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하기 ▲ 참여혜택 ·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개인별 포인트 지급 (연간 1인당 최대 7만 원 지원) ▲ 지급종류 ·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 지급시기 ·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 보육전문가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존중해 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오늘 오후2시 (주)한양 광주광역시 의회 시민소통실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양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1-롯데건설이 사전공모, 고의부도, 주식강탈, 금융사기 2-광주광역시 고의방조, 직무유기를 규탄 및 즉각적 원상회복 촉구를 위한 기잔회견을 가졌다. [(주)한양측 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언론사들로부터 끝난뒤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광주 최대 규모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케이앤지스틸 한양 위장계열사 의혹 -케이앤지스틸 한양 위장계열사 의혹으로 2억원을 투자를 받았다고 소문과 주주명단에 한양과 연관된 사람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선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하였다. -한양에서 과연 얼마를 투자 했는가에 답변에 30억을 투자하다고 하였다. -케이앤지스틸이 주식을 양수 할 권리가 있는가 국세체납되어 현재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주식에 대해선 권리를 주장을 할 주체가 아니지 않는야고 물렀다. -현장에 취재진들은 과거 기자회견한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큰 이슈가 없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롯데건설이 고의부도를 내어 100억원을 손실이 있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와 중앙공원 관련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