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이 출동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의 경우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천원국시 6호 금호점을 탄생시켰다. 오늘 오전 11시00분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03번길 5에 위치한 곳에 천원국시 6호 금호점 오픈 오늘 행사를 하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관내 많은 시니어들과 청소년들에게 삶의 기본인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천원국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서구 관내는 특히 어렵게 사신분들이 많은 상황에 천원국시가 이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천원국시를 만들어 18개 동에 1개씩을 만들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희망의 터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광주 서구 시니어클럽(추왕석 관장)은 광주 서구 시니어센터 추왕석 관장은 1천원 국시를 김이강 청장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역민의 큰 관심과 응원 덕분에 큰 인기를 끈 ‘천원 국시’가 양동전통시장, 풍암동에 이어 화정3동에 3호점과 쌍촌동에 4호점을 비롯한 직판장까지 개설하고 오늘은 드디어 6호점까지 오픈하게 된 것은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천익출 조합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한국우리밀농업협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9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3대의 차주로부터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1천2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를 놓고 수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일회용품을 줄이기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카페·패스트푸드점 69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9％인 34곳은 매장 내에서 컵과 빨대, 스푼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컵을 가져왔을 때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점이 45곳, 제공하지 않은 지점이 24곳으로 조사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대부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 협약은 대형 프랜차이즈점만 체결됐기 때문에 그 외 매장에서는 과도한 사용이 우려된다"며 "별다른 고민이 없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경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간 전남 목포시의 자택에서 112 경찰 상황실에 반복해 전화를 걸어 100여차례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자택에서 검거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천여 건의 전화 중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100여건만 한정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 같은 사례는 응급·비상 상황 발생 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여수시 국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잇달아 들이받고 3㎞ 정도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관들이 차량을 이용해 길목을 막자 들이받은 뒤 10분가량 도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4명이 허리 등을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상가를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낚시 영업을 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무허가로 낚싯배를 운영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기소된 소형 어선 A호의 선주에게 징역 6개월, 선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을 거점 삼아 18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호는 낚싯배 영업이 폐업 처리돼 일반 어업이 아닌 낚시객을 모집해 승선시키는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었다. 선주와 선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은 낚시 손님을 선원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낚시 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영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권오성 목포해경서장은 "불법 낚시 영업 행위는 해경의 해양 치안 서비스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다중 이용 선박인 낚시 어선은 인명사고의 위험도 큰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25 전쟁 74주년 날 인도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구경하던 10대들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3시 2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에 있던 B군 등 10대 3명을 들이받았다. A씨의 승용차는 사고 직전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여파로 인도로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도에는 B군 등 10여명이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폭주족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 3명과 함께 A씨 등 차량 운전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에 대한 내부 수색을 시작한 이후 소사한 상태의 시신 20구 이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이들은 대부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실종자'로 알려졌던 근로자 23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은 20여 구"라며 "수색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추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가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종자 국적은 외국 국적 20명, 한국 2명, 미확인 1명이다.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결과 모두 공장 부근인 것으로 나타나 인명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내부에서 소사체가 다수 발견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소사체 20여구 발견에 앞서 나온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4명이었으나, 소방당국의 수색 이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양평군 공무원은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비용 산정 금액이 적절한지 전문 업체에 맡겨 검증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증언했다.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사업시행사 ESI&D의 대표이사인 김모(54)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5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ESI&D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양평군 주민지원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한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씨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비용 산정 금액이 부풀려졌는지 A 업체에 검증을 맡겼고, 그 결과 애초 124억원으로 제출된 개발비용 산정액이 90억원으로 감액된 검증보고서가 제출돼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과정을 물으며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토사 운반 거리와 공사 현장에서 채취해야 하는 암석의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개발비용을
선거법 위반 혐의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부분 막바지에 다다랐다. 주로 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해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다. 박 시장 선고일에는 경쟁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선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 증인신문도 마무리돼
운반비 인상을 두고 철콘연합회와 갈등을 빚은 광주·전남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23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나주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철콘연합회와 만나 1회당 운반비 인상에 대한 합의안을 작성했다. 합의안에는 기존 6만3천원이었던 회당 운반비를 6천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운반비가 인상된 만큼 2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레미콘운송노조 나주지부 관계자는 "앞서 요구했던 운반비 1만원의 인상은 아니지만, 연합회와 6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무기한 파업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