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에 대한 우선 구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매·임차할 때 캐스퍼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GGM 전기차의 안정적인 생산 토대를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취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GGM은 7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 올해 캐스퍼 전기차 1만7천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 일본 등에 수출돼 GGM이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초기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대중화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미래 차 핵심부품 제조 고도화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기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광주시민 10명 중 6명 가까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8일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2∼26일 만 18세 이상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3%는 매우 잘 안다, 8.3%는 잘 안다, 30.5%는 들어 봤다고 답했다. 잘 모른다(34.8%), 전혀 모른다(24.1%)고 응답한 시민이 58.9%에 달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안전도에 대한 질문에 36.2%(매우 안전하다 1.9%·안전한 편이다 35.2%)는 안전하다, 48.3%는 보통이다, 15.5%(위험한 편이다 13.9%·매우 위험하다 1.6%)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37.0%), 이륜차(31.1%), 화물 트럭(14.9%), 택시(7.5%), 승용차(6.2%) 등 순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하는 것(복수 응답)으로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60.4%), 성폭력 등 성범죄(52.2%), 아동학대(28.1%), 스토킹·교제 폭력(18.7%),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
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하던 중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자녀가 학대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한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A씨는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다'는 이른바 '비혼 동거'도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사회지표로 본 청년(19∼34세)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는 청년의 비중은 광주는 48.7%, 전남은 35.7%에 그쳤다. 10년 전(2012년)과 비교하면 광주는 4.1% 포인트, 전남은 25.2% 포인트 급감했다. 비혼 동거에 동의한 비중은 광주와 82.1%, 전남은 77.1%에 달했다.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 26.1%포인트, 14.1%포인트 늘었다. 이 조사는 지역 청년 정책 뒷받침을 위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변화상을 분석했다고 호남통계청은 설명했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광주가 47.8%, 전남은 47.2%였으며 비혼 출산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38.9%와 35.0%였다. '이혼은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광주 23.1%, 전남은 34.1%였으며 공평한 가사 분담의 필요성에는 85.8%(광주)와 81.9%(전남)가 동의
전남경찰청은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둘러싸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 1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이어간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 이권 다툼, 폭행·협박·공갈, 종사자 피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일선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구속 등 무관용 수사, 범죄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보전, 행정처분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보도방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됐다. 13일 오전 3시 18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9명이 탄 통영 선적 33t 근해통발어선 A호의 위치 신호가 소멸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전복 사고를 당한 A호를 발견, 승선원 6명을 구조하고 이미 숨져있는 한국인 선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나머지 2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들은 실종돼 수중·수상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해경은 구조한 승선원들로부터 충돌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 사고 시간대 통항한 홍콩 선적 9천734t 컨테이너선인 B호를 의심 선박으로 보고 추적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59.55㎞ 떨어진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해 멈춰 세웠다. B호의 선체에는 페인트 자국 등 충돌 의심 자국이 남아있었다. 해경은 충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B호 관계자들을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경위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12일 오전 8시26분 께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 감지 신고가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부안과 인접 지자체에서는 창고 벽면이 갈라지고 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출근길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전쟁 나는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또 전국 4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고 일부에서는 단축수업, 원격수업으로 진행됐다. ◇ 올해 최대 규모 '4.8 지진' 기상청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조정했다. 전북에서 4.0 이상의 지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진은 오전 9시 50분까지 규모 2.0 이하로 11차례 발생했다.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10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주변에서 '엘시티 카르텔'이라고 적힌 전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101층짜리 부산 최고층 마천루인 엘시티 상가 분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단은 엘시티 건물 위에서 뿌려진 것으로 주민들을 추정한다. 엘시티 한 주민은 "바닷가 쪽에서 내륙인 장산 방면으로 전단 수백장이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전단 관련 신고가 제기돼 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완공된 엘시티는 사업 인허가 때부터 각종 특혜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져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돌진 사고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 A(65)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손님 7명이 크게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전남 교사의 절반가량이 관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폭언을 들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가 전체 50.6%에 달했다.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한 질책(41.6%), 연차휴가나 병가 등에 대한 1∼2일 전 구두 결재 강요나 이유 없는 거부(36.0%), 공식 석상에서 '야'·'너' 등 반말(19.8%), 불필요한 회식·야외활동 참여(27.9%) 등 경험자도 많았다. 갑질 주체는 교감·교장 등 관리자(62.6%), 동료 교사(16.0%), 학부모(14.0%) 등 순으로 꼽혔다. 대처 방법(복수 응답)은 '혼자 감내'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동료와 상담 51.3%, 관리자와 상담 15.7% 등이었다. 갑질 신고(3.9%),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2.6%), 교육청 상담(2.6%),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0.4%) 등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직접 겪거나 목격한 갑질 제보 서술을 요청한 문항에 250건이 접수됐으며 언어폭력, 독단적 학교 운영, 직무상 권한 남용, 병가·조퇴 등 승인 불허,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