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천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천225명)과 비교하면 7만5천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천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천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천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천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천781명으로 전체(3만9천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천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천481명은 2천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과세 당국은 설명한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라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1만㏊(헥타르·1㏊는 1만㎡) 넘는 넓이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이 전날 오후 6시 기준 1만34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구장 1만4천개 면적보다 큰 규모다. 호우 피해가 속속 집계되면서 침수 면적이 하루 만에 800㏊가량 늘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충남으로 7천423㏊가 침수됐다. 다음으로는 경북(1천652㏊), 전북(1천39㏊) 순이다. 농작물 품목별로 보면 벼가 7천581㏊로 대부분이다. 콩은 580㏊, 고추는 352㏊가 각각 침수됐으며 수박(174㏊), 포도(165㏊), 참외(230㏊), 복숭아(117㏊) 등 과일·과채류도 침수 피해를 봤다. 상추(120㏊), 토마토(95㏊) 등도 피해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장마와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먹거리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침수 피해 속에 일부 채소류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산지 공판장 가격, 가락시장 경락 가격 등을 집계한 도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청상추, 깻잎, 오이 등은 가격이 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을 소상공인에게 알리고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장관은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 부처들과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올해 하반기 중 소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이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전국 7개 지역본부 및 77개 센터와 정책자금 분할 상환 및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스마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2일 송파구 롯데케미칼[011170] 본사에서 롯데케미칼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공제부금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 모델이다. 이번 협약은 화학 분야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화학 분야 우수 협력 중소벤처기업 핵심 인력 대상 상생협력형 공제부금 지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전환수요 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는 이번에도 업종 구분 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광주 서구는 '서구 스타트업 센터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6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교통공사와의 위탁 운영 협약으로 조성된 센터는 초기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공유사무실, 창작 스튜디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19∼39세 청년으로, 서구에 거주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2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 등을 내려받아 일자리청년지원과 또는 이메일(masterkey@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계약일부터 다음 해 5월 1일까지 공유사무실 사용이 가능하다. 서구는 맞춤형 분야별 일대일 전문가 멘토링·스몰 브랜드 교육·스튜디오 활용 홍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중소기업은 92.8%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방식에 대해 개인 연차휴가 활용(76.5%)이 별도 부여(23.5%) 대비 세 배 이상 많았다.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이었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다. 그 시기는 7월 말(53.2%)과 8월 초(41.6%)에 집중됐다. 단체 휴무 기간은 3∼4일(67.1%)이 가장 많고 5∼6일(19.1%)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62.3%는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는 평균 56만3천원이었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로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들은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휴가비 지원·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등 재정 지원(67.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 BPA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PA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상생기금 출연을 확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BPA는 오는 24일까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부산ㆍ경남 소재 중소기업이며, 부산항 이용실적(항만시설사용, 신항 배후단지ㆍ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입주기업)이 있거나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규모는 1억2천500만원 규모이며, 전체 사업비의 20%는 해당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BPA 홈페이지(www.busanpa.com)나 상생누리 사이트(winwinnu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남원축협은 남원가축경매시장에서 염소도 거래할 수 있도록 축종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내 첫 염소 경매시장이다. 염소 경매는 매달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에 이뤄진다. 한경석 남원축협 조합장은 "그동안 염소 경매시장이 없어 사육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시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5번째 순서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출 실행일을 전후로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돼 일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같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꺾기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출 계약시 담보나 보증이 불필요한데도 금융회사가 이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
경기지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창업한 지 5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 5년 생존율은 5년 전 신생기업 중 기존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이다. 2023년 5년 생존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60.8%)보다 16.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35.3%로 가장 낮았고 소매업 48.9%, 서비스업 51.9% 등이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음식점업의 경우 18.8%포인트 생존율이 낮아졌다. 음식점업 중 요리전문점업과 제과점업이 29.4%포인트씩 떨어졌고, 서비스업 가운데 기숙사·고시원은 39.6%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50%가 채 되지 않은 원인으로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패턴 변화', '대기업 및 대형프랜차이즈와 경쟁 심화', '원재료비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확대돼 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우려했다. 도 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는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