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 대표자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연기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과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이후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
부산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중점 대상으로 시행되던 사업정리도우미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사업 등과 달리 외부 충격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경영개선전략의 실행을 위해 리모델링, 환경개선, 마케팅 등 경영 개선 목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과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 감면(최대 100만원)까지 소상공인 당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산시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매출 점프(JUMP), 다시 JUMP, 창업 JUMP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자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미국과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산업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운용하는 '희망전북 함께 도약 특례보증'과 연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거래 외국환은행, KTNET 등에서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8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이며, 도는 도비를 활용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1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보증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해, 단기 유동성 위기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자금 운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은 물론, 글로벌 경제 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두 후보 측은 오후 6시에 회동이 예정된 사실을 공지하면서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김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두 후보 간 회동이 성사된 만큼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전화가 발신될 예정이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함께 주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6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전날 영남권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외에 다른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오
서울시는 7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연다.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한다.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됐는데, 서울시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룬다.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밖에 이날 각 지자체는 통상임금 등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시민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오는 2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제는 전남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50개 향토기업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사 안팎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력 20년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었으나 업력 15년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평가는 업력·매출성장률 등 경제적 기여와 사회 공헌·직원 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향토기업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지고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시설 18억·경영 5억),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과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광주시가 미래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에 나선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인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AC(교류·Alternating Current)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극성(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며 DC(직류·Direct Current)는 시간에 따라 흐르는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류이다.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광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근의 나주지역에 실제 배전망을 활용해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90억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와 한국전력, 한전KDN,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0개 기관·대학이 참여한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지중 및 가공을 혼합한 AC/DC 배전망을 구축하고 배전기기, 운영기술,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기기의 계측·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나주에는 기존 AC배전망을 DC배전망으로 전환해 현장
광주시가 매주 금요일 주민 스스로 골목길과 상가 주변 등을 치우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단독주택·원룸 등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챌린지는 매주 금요일 노란 조끼를 입고 주민 스스로 골목길, 상가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지역 전체 96개 행정복지센터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우수 센터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2개) 각 100만원, 노력상(15개) 각 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항목은 자원순환 특수시책 발굴, 분리배출 기반 개선, 1회용품 감축 활동, 주민자치위 등 자생단체 협력, 주민제안 정책 반영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월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광주시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행정·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행정복지센터를 지원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챌린지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와 함께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