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반시모)은 최근 ‘3권분립에서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9월 23일(화) 오후4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 권력 분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시모는 ‘5권분립’ 개헌 주장 배경에 대해 기존의 3권분립(입법·행정·사법권 분리)에서 감찰권, 교육권, 인사권 등 독립적 권한을 추가해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 인사는 주로 70~80대 원로 시민사회단체장 출신이다. 경실련 1세대 등 각계 원로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만으로는 권력 견제 효과가 부족하므로,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제도적 논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 동향으로 2025년 6월 기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AI‧민원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오는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AI 국민권익플랫폼」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실 이인화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前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맡고, 발제는 △최정묵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위원이 ‘AI 국민권익플랫폼을 위한 7가지 레시피’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도시데이터 AI기반혁신’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명승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위원(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AI사업 총괄) 전무, △전시현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AI국민권익플랫폼은 ‘국민 중심의 소통 및 민원처리 강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빠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 전국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재배)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만 명이 공식 초청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대규모 참여형 행사로, 국민임명식 개최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 기여한 인물 우선 초청, 각계각층 참여와 온라인 추첨을 통해 약 2,500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을 통해 선발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국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재배 회장은 해병대 순직사건의 주인공 박정훈 대령을 만나 박정훈 대령을 위로하고 만난 기념으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국민임명식 주요 내용 및 행사 취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참여 방법 초청기준 온라인 신청포함 총 1만 명 선정 행사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저녁 8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주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특징: 대통령 임명장은 국민이 직접 낭독, 각계각층 대표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규모 참여형 행사 ◆초청대상자 및 선정 기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만 명이 공식 초청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대규모 참여형 행사로, 국민임명식 개최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 기여한 인물 우선 초청, 각계각층 참여와 온라인 추첨을 통해 약 2,500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을 통해 선발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민임명식 주요 내용 및 행사 취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참여 방법 초청기준 온라인 신청포함 총 1만 명 선정 행사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저녁 8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주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특징: 대통령 임명장은 국민이 직접 낭독, 각계각층 대표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규모 참여형 행사 ◆초청대상자 및 선정 기준 -초청대상자 1945년생 ‘광복둥이’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국가·산업 발전 기여자(파독 근로자·중동 건설 노동자, 증권·KAIST·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총리 하는 거 어때 하고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며 "지난주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순간을 살지 않고 영원을 살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외환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체없이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12일 개봉한 가운데, 개봉 첫날부터 곳곳에서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퍼스트레이디는 전국 CGV, 메가박스, 롯네시네마 등 주요 극장과 동두천 문화극장,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등 일반 극장에서 개봉했다. 서울에서는 왕십리, 신촌, 신사, 신림 등 약 7곳에서 영화가 상영된다. CGV 신촌아트레온점의 경우 132석 전석 매진됐다. 다른 곳도 거의 매진된 상황이다. 11일 제작사 '서울의 소리'와 '오늘픽처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여사를 조명한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이명수 기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다각적으로 펼쳐진다. 제작사 측이 공개한 포스터에는 김 여사 사진과 함께 '내가, 정권 잡으면…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 할거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6일 유튜브 '코리아필름 채널에 올라온 '퍼스트레이디' 메인 예고편은 49만회가 넘는 조회수와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 측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발언은 탄핵 가결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하야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이날 최고위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
서울 마포구가 서거한 역대 대통령 조각상 건립 검토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29일 열린 정책회의에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에 역대 대통령 조각상 건립 계획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가 화합의 거리 조성과 역대 대통령 조각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향후 역대 대통령 조각상 건립을 제외한 세대·지역·성별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화합의 거리 추진 배경에는 마포구가 국내외적으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보니 포용과 화합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다음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화합을 상징하는 탑, 화합 관련 명언이나 격언이 담긴 판석, 조형물 등 화합의 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사업 위치 및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구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화합의 거리가 국민 화합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
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오늘 대한민국 의정회 총회 및 회장 취임식에서 회장으로 (회장 박정채)가 추대되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오후 3시 대한민국 의정회 총회 및 회장 취임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의정회가 처음 출발하게 되었다. 오늘 행사는 이용우 前 MBC 아나운서 진행으로 행사를 진행되었으며, 본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료하였다. 오늘 행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식전축하 공연 -의장기 입장 - 개회선언 이탁규 前 의원 -VIP 소개 -추대패 증정 -추대 회장 인사말 -격려사 -임명패 수여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폐회선언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를 특별히 최병하 부회장과 구일암 발행인 참석하여 중소벤처뉴스 TV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였다. 오늘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박정채 취임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요연하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정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