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폭행해 소속 의회에서 제명당한 군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군의회는 박 전 의원이 폭행 사건 외에도 계절근로자 불법파견, 국유지 무단 점유, 동료의원 욕설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가 가수 박상민, 전 마라톤선수 이봉주, 뮤지컬 연출가 박리디아, 아역배우 한지안, 방송인 도른 에밀리를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도청 집무실에서 2026년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문화예술·복지·청소년·국제교류·생활체육 등 도정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출연, 도정 홍보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도 정책과 가치를 도민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이민사회국, 다회용기 사용, 골목시장 등을 살리기 위한 통큰세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영화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사는 “경기도 홍보대사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하나는 경기도민이다. 홍보대사들이 굉장히 많은 도민을 대표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석으로 홍보대사들을 향해 경기도 전통시장 내 먹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중적 인지도를 동시에 갖춘 인물들이다. 박상민은 1993년 데뷔 이후 ‘해바라기’, ‘멀어져 간 사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투입될 최소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략자산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20조 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투자 분야와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실행조직 '20조 기획단'도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20조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략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조 기획위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재생에너지·전력망, 재정·금융, 지역 균형발전·도시전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위가 전략의 뼈대를 세운다면, 기획단은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행 조직이다. 기획단은 전남·광주 전역을 순회하는 '20조 시민경청투어'를 통해 시·도민의 요구를 직접 듣고, 투자 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설계과정을 이끈다. 분야별 원탁회의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통로로 접수된 시민 제안은 전문가-시민 공동 정책 설계 워크숍을 거쳐 특위 예산 구조에 실질 반영된다. 민 의원은 이번 프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 거점 시설이 될 해남스포츠파크 준공식이 삼산면 평활리에서 개최됐다. 26일 열린 준공식을 열고 개장을 앞둔 해남스포츠파크는 스포츠마케팅과 주민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조성된 해남군 제2스포츠타운이다. 기존 해남읍 우슬체육공원에 집적된 체육시설과 함께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을 이끄는 핵심시설로 운영된다. 총면적 8만7767㎡ 규모로 조성된 종합 체육시설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다. 특히 국제 규격(105m×68m)에 관람석 396석을 갖춘 축구장과 정식 규격의 야구전용구장(중앙펜스 121.918m, 우측펜스 99.058m),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만3297㎡ 규모의 복합구장 등은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3일 야구장을 찾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도 시설을 둘러보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해남군은 제2스포츠타운을 삼산면에 조성해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 단위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삼산면은 해남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권역을 포함한 곳이다. 군은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업은 물론 관광과
광주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사단법인 한국가요예술원 광주광역시 지회’가 성대한 창립대회 열고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26일 오후 2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가요예술원 광주광역시 지회 창립대회’가 지역 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이 창립대회는 광주와 전남 지역 가요 예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의 권익 신장 및 건전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 지역 예술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축하무대 등 열기가뜨겁게 달아 올랐다. 축하무대는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공연이 시작됐다.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주자들은 흥겨운 연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 등 대중가요 예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옥주 광주지회장은 초청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분의 성원 속에 창립대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대회가 광주·전남 가요 예술인의 화합과 권익을 지키고, 건강한 예술문화를 꽃피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가요예술원 광주지회는 이번 창립대회를 기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윤석열 군형법 군사반란은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군형법 일반이적죄는 조은석 특검에 일단 제출 조은석이 무관심하는 경우 권창영 특검에 다시 제출 예정 ▶ 안보를 볼모로 한 자작극, ‘일반이적죄’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권력의 연명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친 참담한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출된 고발장의 핵심은 명확하고도 섬뜩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전직 수뇌부가 합참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첨단 무인기를 평양에 은밀히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짓이며,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아군의 드론 작전 반경과 항법 기술 등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헌납한 명백한 ‘군사상 이적 행위’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조은석 1차 특별검사팀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통수권자의 억압적 지시 아래 현역 장성들이 실행한 정규 군사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뇌부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일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를, 실행 책임자에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축소 기소를 단행했다. 이는 안보를 유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