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수가 많아짐에 따라 병상 신설·증설을 제한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상은 6200~7400 병상, 한방병상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 많고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해 병상 신설·증설이 제한되며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