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김경호 변호사 【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등 9인 군형법 「군사반란」 고발장 제출 】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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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단돈 2,300원. 한 청년의 삶에 ‘절도범’의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 국가 권력의 맹목적 폭력성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독점적 기소권을 쥔 수사기관의 기계적 편의주의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다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와 헌재의 시선은 ‘자의적 억측’과 ‘객관적 실체’의 뼈아픈 대비를 이룬다. 검사 결정의 핵심은 매장 냉동고에 두고 온 8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부주의로 결제가 누락된 1,500원짜리 과자를 묶어 무리하게 ‘절도’로 단정한 것이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보았으니 결제 누락을 알았을 것이라는 작위적 소설로 고의성을 덧씌웠다. 반면 헌재가 처분을 취소한 핵심은 ‘상식과 물증에 기반한 진실의 복원’이다. 헌재는 CCTV를 통해 아이스크림은 점유 이전조차 없었음을, 즉 절취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인 명의 카드로 다른 물품과 50원짜리 비닐봉지 값까지 결제하며 신원을 노출한 학생이 고작 1,500원을 훔칠 동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다.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공동대표 박홍률, 정승욱, 최영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전남 무안 남악소재 전남도청으로 확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후속으로 마련중인 법 시행령에 ‘목포무안신안 통합을 지원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남악 수호’를 위한 지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4일 오후 전남도의회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주민연대는 ‘통합 청사 남악수호결의대회’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통합특별시법에 명시된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는 법규정은 매우 애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소한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첨단 산업 일자리의 광주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소문에서 “3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도청을 목포 인접 무안으로 이전한 것은 장차 무안반도 통합을 이뤄내 호남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나간다는 대의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러한 큰 뜻을 훼손하지 말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연대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
광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놓고 시행사(광천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일반 분양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1조766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50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 지역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조합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 대신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일반분양가를 3.3㎡당 2402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이는 조합이 요구한 3.3㎡당 267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후 조합과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와 공사비, 분양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고, 3.3㎡당 기준 공사비를 반영한 총 공사비 2조1500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용 112㎡를 분양받는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은 2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제9대 최부홍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최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필수 해양 특성화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해양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빠른 해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된 해양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2002년 일본 고베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그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해양교통학회 학회장,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오염방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선 9기 목포시장 후보로 나선 이호균 민주당 예비후보는 “무안반도 통합”을 출마의 변 화두로 삼았다. 특히, 무안통합과 관련해 통합이 합의되면 다음 통합시장 선거 불출마와 임기 단축도 감수 하겠다는 약속 등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배제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차별화 선언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소상공인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진흥기금 1,000억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해 목포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 자신도 시장 재임기간 급여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해 진정성이 엿보였다. 3일 오후 2시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열린 이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장은 취재기자, 지지 시민들로 가득 메웠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행정을 이끌겠다는 이 후보는 “목포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하나로, 산업·물류·해양·관광이 결합된 서남권 전략 거점도시로, 체질과 구조를 바꾸어야만 목포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체된 목포시 미래를 풀어나갈 적임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출마선언을 통해 밝힌 주요공약은 ▲무안반도 통합추진 ▲항만 기능 재편을 통한 핵심도시 구축 ▲미래산업 인구 정주 기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제도는 다음과 같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 요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단, 반기신청은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김동연 지사 출판기념회를 통해 3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하였다. 지난 2일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간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담은 큰절을 올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들 앞에서 “저의 성찰과 반성을 당원 동지들께서 받아주셨으면 한다”라며 큰절을 올렸다. 김동연 지사 출판기념회 주제는 ‘나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하였다. “나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답게 김동연 지사는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을 운영하며 겪은 소회와 앞으로 4년의 비전을 담은 책이다. 김 지사는 책에 들어가는 글에서 “정치는 옳은 판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공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나는 부족했다. 민주당의 가치를 확신하고 성과를 자신하는 마음은 때로 나 스스로를 자만하게 만들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오랜 헌신과 기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4년을 엮은 책을 써 내려가면서 자신의 ‘성과’보다 ‘성찰’을 먼저 기록했다. 처절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김 지사는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2월 28일 평택항마린센터 대강당에서 오세호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예정자의 북콘서트 『일어나라 평택! 뛰어라 오세호!』가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세호 출마예정자는 인사말을 통해 “평택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이 주인 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지금의 평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크게 뛰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류경렬 안중교회 담임목사가 현장 축사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상 축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홍기원, 김현정, 권칠승, 김영진, 문진석, 안태준,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여했다. 행사는 저자와의 대화, 책 소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오 출마예정자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평택 발전 비전, 주요 지역 현안인 고덕KTX 경기남부역사 문제 해결 방안, 고덕 국제신도시를 명품도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 및 유수 대학을 유치하고 삼성전자 활성화, 팽성 미군기지 인근 주민 편의시설 확대, 미군기지 특별법 상시화 입법, 평택항 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