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착한가격업소의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전기료)을 사후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업소당 25만 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페이백(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소가 올해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지역경제 부서)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산 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역 서민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는 업소다. 주변 상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남에선 총 549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50곳을 추가 발굴해 599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발굴·지정 확대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오는 10월 23~29일까지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기후변화 시대 유망작물로 주목받는 ‘아열대채소 전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신소득 작목 발굴과 기능성 채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은 박람회장 내 전남도 전시관 일원에 조성되며, 관람객과 농업인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주요 전시 작물은 뱀오이, 여주, 땅콩호박, 공심채, 차요태 등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아열대채소다. 이들 작물은 항산화 성분과 혈당 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바닐라, 올리브 등 이색 열대식물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민영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아열대채소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형 작목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의
국세청은 7월 한 달 동안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이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월 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기업별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
광주 서구는 지역 18개 동 전역에서 총 119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서구 내 전체 점포 1만7000여 곳 중 가맹 제한 업종과 휴·폐업 점포 등을 제외한 1만1400여 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서구는 지역화폐 도입 대신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예산 부담 없이도 소비 진작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있는 특·광역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 통용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서구는 단순 가맹 확대를 넘어서 소비촉진·골목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을 선도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는 착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시행하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부 및 독려 전화는 납세자의 주소 이전,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안내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는 납세자 주소지가 무주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납세 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정확한 안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해졌다"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인증서 설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우편 고지서 발송도 병행하는 등 세심한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마약류 사범은 1045명이며 이 중 75%가량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투약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 내 마약류 사범은 2022년 778명, 2023년 1505명, 지난해 10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용으로 흔히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향정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마약류 사범 1045명 중 '향정 사범'은 789명(75.5%)에 이른다. 이어 천연·합성 마약 사범은 147명, 대마 관련 검거 인원은 109명이었다. 이처럼 향정 사범이 많은 배경으로는 의료 목적 처방을 통해 상대적으로 구하기 용이한 탓으로 풀이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각성, 진통제 등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령이 지정한 총 334종의 처방·투약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투약 경험이 없는 이들도 손쉽게 마약류를 구입·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김제시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신중년(40∼60세)에게 취업 장려금과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업 장려금은 취업 후 5개월 이상 근무할 때 월 30만원씩 최장 5개월(150만원) 동안 지급한다. 휴가비는 5년 이상 근무하는 신중년에게 한 차례 30만원을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063-540-4366)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신중년의 재취업 활성화와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 파악 등을 위해 목포를 찾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이진수 입법정책자문위원장, 자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9명이 지난 20일 목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인 18.7GW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3법 정비, 지방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 등이 입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담 조직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된다면 에너지 수도 전남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의 매출이 상반기 누적 20억원을 돌파하면서 안정적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성과는 단순 판매를 넘어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과 지속 가능한 유통망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소농·고령농·여성농 등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값 받는 판로를 지원하며 설맞이 기획전과 봄·여름맞이 행사 등 시기별 전략 마케팅도 한몫했다. 최근에는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기획전을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농가 맞춤형 편의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시는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잔류농약 검사와 농업인 품질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반복 구매율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의 신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해 소농·고령농·여성농이 안심하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국내에서 운행하는 현대차·기아, BMW의 일부 자동차가 계기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차량이 리콜 대상임을 직접 안내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현대차·기아, BMW코리아와 함께 1일부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반 리콜 통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현대차·기아 37개 차종 333만대, BMW코리아 12개 차종 35만대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6·9 등이, 기아는 EV3·6·9 등이, BMW는 1∼7시리즈 및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X 시리즈가 대상이다. OTA 기반 리콜 통지는 시동 시 소리를 통한 안내나 계기판 또는 디스플레이 등을 통한 시각적 안내로 진행된다. 리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안내가 이뤄져 리콜 시정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현재 공단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며, 최초 통지 후 6개월 이내 대상 차량의 리콜 시정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재통지하고 있다. 공단은 시범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OTA 방식의 리콜 시정률 향상 효과를 평가하고 연말까지 리콜 통지 제도 개선방안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집중 수사를 벌여 올 상반기에만 총 30명을 입건하고 17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가 2억3000만원 상당 야바·필로폰 밀수입 사건, 유흥가 일대 조직적 케타민 유통 사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태국 소재 마약 밀수 조직이 태국에서 국내로 시가 2억3000만원 상당 야바 1만17정, 필로폰 310g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해 밀수입한 사건을 수사해 국내 수령책·유통책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공범 1명은 추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4명은 1심에서 최대 징역 10년, 징역 6~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300여g을 소지,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등에게 11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58g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마약류 공급책과 유통책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투약자인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마약류 밀수사범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련 압수물을 분석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취약지 유흥가에서 조직적으로 공급·유통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는 '제4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3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시단은 전북도가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감시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단은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예산낭비 신고 ▲민원 검토 ▲현장조사 ▲제도개선 제안 등 도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과 의견제시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된 감시단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실제 신고·조사·제안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도민과 함께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시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