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관변경 안내가 이사장 선출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화정신협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로 패배한 뒤, 조합이 발송한 정관변경 안내로 인해 투표권 제한에 대한 오해가 생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정신협은 선거 약 열흘 전, 1좌당 출자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 후 1좌 미만 출자 조합원은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공지했다. A씨는 이 안내로 인해 10만원 미만 출자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들이 자신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주말 당직 근무를 서다 술을 마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 동구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관급 A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부 고발에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근무 도중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가 진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인사위에 징계를 요청, 지난 22일 감봉 의결을 통보받아 최종 결재했다.
광주시가 불법현수막과 도로파임(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안전보안관들이 오는 6월까지 두달 동안 불법현수막 등 도로·보행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 3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중신고기간 도로와 인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륜차의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파임 등 도로 시설물 파손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들은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안전위반행위 공익신고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