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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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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보도방 이권 참극' 흉기난동 조폭, 2심도 징역 22년 중형선고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이들을 흉기로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은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그 목적에 보복도 포함돼 보인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광주시 상수도 원격검침기 30~40% 고장 ... 67억 '혈세 낭비'

내구연한 8년인데 불과 3년 만에 고장…보증기간도 지나 신기술로 '검침원 대체' 목표 흔들…광주시의회, 책임소재 추궁

광주시가 67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상수도 원격검침기 중 30~40%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공공기관 정산 결산보고'에서 이명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1년 국·시비 50% 비율로 총 67억7천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각 세대에 원격 수도 검침기 3만3천198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8년인 원격검침기 중 30~40%가량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을 일으켜 작동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본부는 검침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해 검침원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격검침기 자체가 지하 습기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탓에 고장이 잦았고, 특히 2021년 도입된 설치 모델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상수도본부는 판단했다. 특히 원격검침기의 보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고장 난 검침기에 대해서는 수리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4천300여 개를

'파업재개 시내버스노조' 광주시, 비상수송대책 재가동…지하철 연장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재개함에 따라 비상수속대책을 다시 가동한다. 광주시는 시내버스노조가 중단했던 파업을 9일 오전부터 재개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 조정 등을 통해 노선 운행률을 80%이상 까지 가동 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5일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은 77%으로 1000대 중 770대 이상이 정상 운행했다.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6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시내버스 운행률은 78%~81% 수준이 유지됐다. 또 광주시는 시민 출·퇴근, 학생 등·하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철을 12회 연장운행하고 택시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 집중 배차한다. 시내버스 감소로 변경된 운행노선과 시간표는 광주시 버스운행정보시스템과 빛고을콜센터 120에서 안내한다. 파업 상황과 시내버스 변경 운행표, 협조요청 사항 등을 버스정류소 등에 게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전파한다. 이 밖에도 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