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광주 5개 자치구청장들이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드디어 되찾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주공화국을 지킨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해야 한다"며 "국정농단과 내란음모에 대해 낱낱이 수사할 일만 남았다. 내란 가담세력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며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파탄을 맞은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성실히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서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전남도는 최근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목포시, 신안군 행정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시-신안군 주요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각각 시장·군수 권한대행인 이상진 목포부시장과 김대인 신안부군수, 도 실·국장 등 이 참석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향토 음식진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흑산도 추모 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5억원 보조를 건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여객선·도선 공영제, 문화예술의 섬 조성 등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단체장 궐위로 지역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안정적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전국적인 관심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野) 2당 간 맞대결로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축배를 들었다. 혁신당은 제1호 지방자치단체장 탄생 기록을 세운 반면 원내 1당이자 호남 여당 격인 더불어민주당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혁신당 정철원(62) 후보가 유효투표의 51.82%(2만4816표 중 1만2860표)를 얻어 48.17%를 득표한 민주당 이재종(49) 후보를 904표, 3.65%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해 10월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각각 26%와 35%로 '민주당 대항마'로서 입지를 다진 데 이어 이번엔 과반 득표로 판을 뒤집은 셈이다. 혁신당은 "군민들의 변화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했고, 정 당선인은 "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 호남정치 혁신의 분기점이자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권교체론과 윤석열 파면, 40대 인물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대선급 총공세가 혁신당의 민주당 심판론과 경선 잡음에 따른 역(逆)선택, 재산 축소 신고·불법 유세차·농지법 등 3대 의혹에 가로막
더불어민주당이 '본진' 방어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철옹성을 뚫고 승리의 첫 깃발을 꽂을 것인가. 민주당과 혁신당이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날인 2일 담양의 각 투표소 일대는 치열했던 선거전 탓인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결전의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담양 각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치열했던 선거전을 끝내고 이제는 담양을 위해 온힘을 쏟아달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문화회관에 마련된 '담양읍 제2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담양을 새롭게 이끌어갈 일꾼을 뽑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다. 직장인부터 주변 상인, 부모와 함께 온 20대 자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 90대 노모 등 여러 유권자가 하나 둘 투표장을 찾았다. 본진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민주당, 쉼없이 공격을 퍼부으며 공성전에 나선 혁신당.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혈투가 벌어진 담양군수 재선거에 유권자들의 표정은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다. 투표 용지를 받아든 한 유권자는 두 후보 중 누구를 뽑을 것인지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담양읍 유권자 김모(44)씨는 "군수 선거로 담양군 전체가 이렇게
전남지역 기초의원과 5개 공직유관단체장의 평균 재산액이 7억 원대로, 10명 중 7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재산공개 대상자 246명(공직유관단체장 5, 기초의원 241)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787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액보다 1886만 원(2.5%)이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3명으로 전체 38%를 차지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명에 달했다. 6명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 중 161명(66%)은 재산이 증가했고, 85명(34%)은 감소했다.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등 각종 공시가 하락, 신고대상자 고지 거부와 등록제외에 따른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확인됐다.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증가는 58명으로, 전체 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명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5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재산을 거짓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수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 행위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다른 재판관 1명은 특별검사 추천 의뢰와 재판관 불임명이 파면을 정당화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중소벤처뉴스TV 박인철 기자 | '국민주권 전국 회의' 창립대회 및 출범식을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데 이어 오는 23일 광주·전남 창립대회와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민주권 전국 회의 광주·전남대회를 주최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전국 회의 광주·전남 출범식에는 용혜인(기본소득당) 상임의장과 이래경(전 다른백년 이사장) 상임의장, 이광재(전 강원지사) 상임대표 강정선 상임대표 등이 참석 예정이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 안도걸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광주 대표에 최영호(전 남구청장)·서대석 (전 서구청장)·문미숙(전 포럼광주상임대표) 전남 대표에는 최형식(전 담양군수)·전동평(전 영암군수)·서동욱(전 전남도의회의장) 등이다. 유영문(전 광주전남시민공동대표) 광주 사무처장을 맡을 예정이며, 정일권(전 국회의원비서관) 전남 사무처장이 전남 사무처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 대표와 시·군 여성 대표, 시·군 청년대표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주권 전국회의ⓒ '국민주권 전국 회의' 광주·전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3월3주차)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58%, 반대 36%였다. 6%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 의견은 변동이 없었으나, 탄핵 반대 의견은 1%P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찬성 60%·반대 34%, 인천·경기 찬성 60%·반대 35%, 대전·세종·충청 찬성 51%·반대 40%, 광주·전라 찬성 87%·반대 9%, 대구·경북 찬성 45%·반대 52%, 부산·울산·경남 찬성 48%·반대 42%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찬성 56%·반대 25%, 30대 찬성 64%·반대 30%, 40대 찬성 74%·반대 23%, 50대 찬성 64%·반대 35%, 60대 찬성 49%·반대 46%, 70대 이상 찬성 34%·반대 59%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찬성 96%·반대 3%,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13%·반대 85%, 무당층 찬성 51%·반대 22%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텃밭을 공략하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총공세가 펼쳐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거대 정당의 이점을 피력, 정권 창출을 위한 결집을 호소하며 수성전에 나섰다. 담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민주당과 혁신당은 담양군 창평면 창평전통시장 일대에서 첫 격전을 치뤘다. 이날 선공에 나선 것은 혁신당 정철원 후보다. 혁신당은 서왕진 혁신당 최고위원과 신장식 국회의원이 지원군으로 투입, 화력을 지원했다.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패장' 박웅두 전 곡성군수 후보도 절치부심 칼을 갈고 나와 정 후보의 '담양 공성전'에 힘을 보탰다. 신장식 의원은 유세차량에 올라 "정 후보가 당선되면 혁신당에서는 1호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호 군수가 되면 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담양군민들의 여의도 민원실장이 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최고위원도 정 후보의 '3선 군의원' 경력을 강조하면서 "선거 직후 시급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적임자는 담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후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끈한 지원 사격에 힘입은 정 후보 역시 재선거를 초래한 민주당을 저격, 군
광주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더 제안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시민 대상 '시정 현안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또 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업무에 대해 개선안을 제안하는 '내 일 제안'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숙성 내부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심사하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처리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기여도별로 포상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1년간 실시한 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절감, 국고·조세수입 증대, 행정 개선 등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제안만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공모에 추천했지만 올해부터는 광주시 소통플랫폼인 광주온(ON)의 채택 제안도 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접수 건수와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창의적 정책제안 반영으로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시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과 광주ON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