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 갈림길에 놓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1심 재판에서 속속 선고 판결이 내려지면서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은 5명이다. 이 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최근 1심 선고 재판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신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지역 선거구민 20여 명 앞에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선거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론조사 왜곡의 결과를 초래, 유죄가 인정된다. 반성하는 점, 유세 중 즉흥 발언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적은 점, 정당 자치를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위상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께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참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해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 분량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단 이유로 불출석하겠단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추가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소환과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 만료 시간이 오후 9시쯤이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전날 체포적부심 후 이날 오전 0시35분께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날 오후 9시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구체적인 영장 청구 시점은 알지 못한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적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자신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200페이지 규모의 질문지 소화를 다 못해도 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인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탄핵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시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최종 결과는 헌법재판소 파면과 구속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 체포가)국가의 체통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체포에 앞서 사전 자진출두를 했어야지, 마지막 명예도 지키지 못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국민 배반 행위의 최종 결과는 헌재 파면과 구속뿐"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아온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33분 전격 체포했다. 계엄 발령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황 나훈아가 고별공연에서 밝힌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찐팬이고 경외하지만 요즘 탄핵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훈아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콘서트에서 정치권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정신으로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당하고 백번 옳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선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좌우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인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과 지지자 A(64)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문 전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에게도 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중순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의 정책·공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전 시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전남 지역 지방의회가 정부 세수 펑크와 경기 불황 속에서도 해외연수 예산 수천만 원을 증액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시의회 본예산 중 국외여비는 총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국외연수 예산은 49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예산은 1300만 원으로 총 6200만 원에 달했다. 시의회는 올해 지난해에 없었던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항목을 신설해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순천시의회 올해 국외여비 예산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100만 원이 늘었다. 시의회는 국외연수 비용 2000만 원, 자매결연 공식행사 등 비용으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 여수시의회도 올해 국외여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0만 원이 늘어난 총 1억 5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국외연수 비용 1억 1700만 원,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등을 이유로 3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들 시의회는 지난해 국외 선진지 답사라는 명분으로 연수 계획을 세웠지만 누구나 알만한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여져 '외유성' 논란이 일었다. 기업이 밀집한 여수·광양산단의 불황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액도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가 9일 공개됐다. 이 대표가 적합도 31%로 후보군 중 가장 높았지만 '없다 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우원식 국회의장 3% 등의 순을 기록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태도유보)'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21%), 홍준표(18%), 한동훈(10%)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70%를 차지했고, 우원식이 5%로 집계됐다. 대선후보 호감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33%, 오세훈 서울시장 23%, 홍준표 대구시장 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시 어느 정당 후보
대통령실은 8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과 관련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 및 세계 각지의 호남향우회가 나눔과 연대를 실천,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주요 출향향우 단체는 무안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약정하며 피해 지역 주민과 고향 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미주 호남향우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미국 주요 도시 6곳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어거스타, 시카고, 휴스턴에 설치된 분향소는 미주 한인 동포와 지역사회 많은 이들이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세계 각지 호남향우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며 조화와 성명을 통해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동경, 중국 북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보내온 조화는 무안 합동분향소에 큰 울림을 더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성명을 통해 “270만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한국 국민과 슬픔을 함께하며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두번 째 출석 거부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 경찰 출석여부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이 안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도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