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광주와 전남·북지역 화물차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등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호남지역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는 2022년 453명에서 2023년 446명, 지난해 408명으로 줄었다. 반면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2년 109명에서 2023년 126명, 2024년 113명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사망사고 중 도로별로는 2024년 기준 지자체관리도로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 95명, 고속국도 21명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일체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량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와 적재물 낙하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불량,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물 운송사를 상대로는 안전감찰, 자동차 검사 미실시 차량 등을 감사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유명 헤어 드라이어 브랜드 '다이슨' 위조품을 SNS에서 정품이라며 판매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명 헤어 드라이어기 '다이슨'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 444개를 총 1억4607여 만원에 판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 라이브 방송에서 '다이슨' 상표 도용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병행 수입으로 엄청 싸게 정품을 판매한다",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과 가품의 여부 사실 이미 확정은 나있어요" 등의 거짓말로 속여 소비자에게 드라이어기 모조품 15대(493만5000원 상당)를 판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을 SNS 플랫폼 등지에서 광고·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SNS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관광 꽃단지는 화순군 도곡면과 춘양면을 잇는 기다란 형태의 고인돌공원 중간쯤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구복규 현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특혜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측의 주장에 사적 감정이 실려 있어 사실관계를 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군청 안팎의 분위기다.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 주민은 "주민의 혈세를 군수가 쌈짓돈 쓰듯이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며 "이미 조성된 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중이 해당 부지를 화순군에 5년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로 1억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 군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화순군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꽃단지 조성사업은 고인돌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과거(고인돌)와 현대(무덤·재실)가 공존하는 산속 비경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후인 2003년 해당 가문에서 임야 35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2025.4.14 [.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
전라남도가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과 22개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시군, 시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에 나섰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별 적합한 개선안을 마련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은 2024년 노인교통사고 사망지점에 대해 사고 유형, 도로 여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재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7개 유관기관이 현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체계 조정, 도로 구조 개선, 주민 대상 홍보·교육 등 종합적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컨설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유지 및
해경이 해양 오염을 줄이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9일 목포해경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활발하지 않아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내에서 2022년 8건(153만원), 2023년 15건(110만원), 지난해 3건(20만원)에 그쳤다.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해경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부착했다. 여수해경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초기 신고가 행위자 적발과 효율적인 방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관내 321개 초·중·고 전체 학교에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자감시·주휴수당·부당해고·근로계약서·최저임금·산재 보험 등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간략하고 쉽게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포스터 하단에 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광주노동권익센터 상담원 연락처도 기재해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초·중·고 450학급 학생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매달 학생 노동인권 캠페인과 상담 활동을 병행하며 학생 노동 인권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터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 정보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국내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와 손잡고 택시 승객용 모니터를 통해치안 시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일상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통 안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허위영상물) 범죄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친근하게 전달하자는 취지다. 이달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영상이 송출된다. 또 공감형 스토리 기반 영상을 제작·송출해 '일상 속 체감 치안' 향상에도 힘쓴다. 광주경찰은 이번 협업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플랫폼 기업의 사회 안전 기여 등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술력과 사회안전망이 결합,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4월 5일(토) 시행한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5월 8일(목)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총 800명이 응시한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전체 응시생의 72.8%인 582명이 최종 합격했다. 초졸의 경우 41명의 응시생 가운데 35명이 합격해 85.3%의 합격률을 보였고, 중졸은 전체 응시생 134명의 77.6%인 104명이 합격했다. 625명이 응시한 고졸 시험에서는 70.8%인 443명이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시험별로 초졸 이OO 씨(여, 74세), 중졸 정OO 씨(남, 76세), 고졸 신OO 씨(남, 75)로 칠순이 넘는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정진한 끝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5월 8일(목)부터 5월 16일(금)까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류(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발표일인 8일부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혹은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광주시가 매주 금요일 주민 스스로 골목길과 상가 주변 등을 치우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단독주택·원룸 등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챌린지는 매주 금요일 노란 조끼를 입고 주민 스스로 골목길, 상가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지역 전체 96개 행정복지센터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우수 센터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2개) 각 100만원, 노력상(15개) 각 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항목은 자원순환 특수시책 발굴, 분리배출 기반 개선, 1회용품 감축 활동, 주민자치위 등 자생단체 협력, 주민제안 정책 반영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월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광주시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행정·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행정복지센터를 지원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챌린지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와 함께 지역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지역경비 등 일상 속 자치경찰 사무로 전남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경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을 통해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www.jeonnam.go.kr/jnapc) 회원가입 후 작성한 제안서를 ‘정책공모전’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7월께 발표할 계획이며, 수상자 14명에게 총 550만 원(도민 300만 원·공무원 250만 원)의 상금과 전남자치경찰위원장상을 수여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에서 총 41건의 우수 제안작을 선정했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체계 구축(2021년 최우수)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참여 순찰 제도(2022년 최우수) ▲성범죄 피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