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지난 총선의 35개보다 3개 정당이 더 등록하면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48.1㎝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제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 길이는 33.5㎝였다. 이 경우 선관위는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자동개표기는 최대 34.9㎝ 길이의 투표용지 처리와 24개 정당 표기만 가능하다. 이번엔 34개 정당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분류기 개선 작업을 벌였지만, 38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전량 수개표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됐다.
22대 총선 제3지대 정당 지지율 판도를 ‘조국혁신당’이 창당과 함께 주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 신당 가운데,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와 비례 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투표에 대한 지지도에서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을 꼽은 응답자는 3%였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2%였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를 택한 사람은 1%였다. 세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였다.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광주·전라(8%), 50대(7%), 진보 성향층(6%) 등에서 평균 지지도 보다 높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서울(4%), 18∼29세(4%), 학생(7%)층에서, 새로운미래는 중도층(3%)과 자영업자층(3%)에서 지지도가 각 당의 평균 지지도를 상회했다. 광주·전라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4%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3%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공식 출범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초대 당 대표에 추대됐다. 조 전 장관은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지난 5년 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당은 오늘까지 당원 5만 7,00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은 광주 동남을 경선 과정에서 불법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선 무효화를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저에 대해 '컷오프될 것이다',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됐지만 저는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흑색선전은 특정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안도걸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한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4인이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내 경선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패했다. 이 의원은 또 "제보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 차례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가짜 하위 20% 명단' 유포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살포는 중대한 선거 범죄이고,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선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소벤처뉴스 박종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에서 '텃밭'인 광주 지역 현역 의원 3명이 전원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해 2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북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북을에선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에게 패했다. 동남갑에선 원내대변인인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 탈락했다. 전북 익산갑에선 18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이 초선인 김수흥 의원을 꺾었다. 제주 제주시갑에서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송재호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이날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역 중 현역 의원이 패한 곳은 총 다섯 곳이다. 이밖에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정일영(인천 연수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임오경(경기 광명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윤후덕(경기 파주갑),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은 모두 경선에서 승리해 총선행을 확정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발표에 현역의원 전원 탈락으로 인하여 2차 경선에 관심이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20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일 제3지대 4자(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통합 선언 이후 11일 만에 개혁신당에서 이탈,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말하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낙연·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통합 무산’ 선언에 대해 “지난 9일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10일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된 것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쌍 특검' 법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써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어 선포하였다." 법안은 과반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했다. 또, 10명이었던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의 수를 김 여사 특검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해 표결에 부쳤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이고, '50억 클럽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일 여야 합의안을 21일 최종 본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은 19일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증액은 약 3조9,000억 원, 감액이 약 4조2,000억 원이었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과 비교해 1,000억 원가량 늘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2000억 원)에서 1,195조8000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50.4%)보다 증가한 51%다. 국회는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구속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라고 밝히고, 송 전 대표의 조사 거절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는 "오늘은 아마 (조사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송 전 대표와 접견해 (조사 거절 이유를) 물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오후 3시30분께 송 전 대표를 접견해 불출석 사유 등을 묻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속 수감된 피의자라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 대표자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받았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아닌 4년 연속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우수 의원 상을 받은 것은 초선의원으로서 대단한 일이며, 광주 지역을 넘어 앞으로 의원 활동에 기대가 크다. 이번 11월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을 240억원 증액시킨 419억원으로 의결해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513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65％가 줄어든 178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내년 신규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29개 사업 240억원이 추가 반영된 419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법정기간 내에 완료되려면 예년 수준인 400억원대 예산 반영은 필수"라며 "예결위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의원 상을 받은 이병훈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다. 이병훈 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광주를 위해 앞으로도
국회, 1일 본회의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 안동완·손준성 이어 헌정사상 세번째 현직검사 탄핵안 통과되었다.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 탄핵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이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