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지 않는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2025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 서비스 분야 업종에서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73.6％로 가장 낮았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편의점·마트·음식점·카페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01명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편의점에 이어 판매(75.9％)·음식점(76.9％)·마트(85.2％)·카페(87％) 순으로 최저임금 준수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자 중 72.7％가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하는 일이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다'라거나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답변도 조사 참여자의 9.1％를 각각 차지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19.8％(99명)가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으로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연장·상여금 월 급여 환산·업무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이들을 흉기로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은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그 목적에 보복도 포함돼 보인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을 27일까지 3주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8천여명 줄어들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1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1천명(7.3%) 감소했다.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29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7천명(-2.4%) 줄었다. 실업자는 광주가 2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천명(3.5%), 전남이 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8천명(38.7%) 증가했다. 두 지역의 실업률은 광주 3.3%, 전남 2.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0.1%p, 0.8%p 상승했다. 광주의 15세 이상 인구는 127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2천명(-0.1%)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는 78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명(0.1%) 줄었다.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의 15세 이상 인구는 151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천명(-0.1%) 줄어들었고 취업자 수는 10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66.7%로 지난해보다 0.4p 줄었다.
15년 만의 경선으로 치러진 전남도청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건설교통국 이용민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다. 11일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1304표 중 642표를 얻어 자치행정국 김영선 후보를 6표차, 비율로는 0.4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노조 복지국장, 기획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직전 제12대 위원장을 지냈다. 위원장 재직 당시 터진 사무관리비 지출 파동으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박빙의 승부 끝에 연임에 성공했다. 이 위원장은 '나의 오늘이 행복한 일터, 강한 노조'를 슬로건으로 ▲문화체험 활동비 25만→50만 원 증액 ▲육아시간 대행수당 연 60만원 ▲저연차 공무원 주거비 지원 ▲출산·양육을 돕는 주 4일 근무제 ▲인사카르텔 해체 ▲상급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은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등 노조의 교섭권을 최일선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밑천 삼아 13기에도 공약 100%를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려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용차에 함께 탄 지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범행을 벌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광주로 도주, 약 44시간 뒤 체포됐다. 건설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에게 3천만원 상당 임금을 체불하면서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 조사에 따른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카드 빚 등 2억원 상당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49) 씨를 병간호하면서 직장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또한 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함께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중요지역과 장소(실)를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계획에 구체적인 강행규정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늘어가는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에서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홍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67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상수도 원격검침기 중 30~40%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공공기관 정산 결산보고'에서 이명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1년 국·시비 50% 비율로 총 67억7천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각 세대에 원격 수도 검침기 3만3천198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8년인 원격검침기 중 30~40%가량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을 일으켜 작동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본부는 검침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해 검침원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격검침기 자체가 지하 습기가 많은 공간에 설치되는 탓에 고장이 잦았고, 특히 2021년 도입된 설치 모델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상수도본부는 판단했다. 특히 원격검침기의 보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고장 난 검침기에 대해서는 수리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4천300여 개를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재개함에 따라 비상수속대책을 다시 가동한다. 광주시는 시내버스노조가 중단했던 파업을 9일 오전부터 재개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 조정 등을 통해 노선 운행률을 80%이상 까지 가동 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5일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은 77%으로 1000대 중 770대 이상이 정상 운행했다.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6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시내버스 운행률은 78%~81% 수준이 유지됐다. 또 광주시는 시민 출·퇴근, 학생 등·하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철을 12회 연장운행하고 택시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 집중 배차한다. 시내버스 감소로 변경된 운행노선과 시간표는 광주시 버스운행정보시스템과 빛고을콜센터 120에서 안내한다. 파업 상황과 시내버스 변경 운행표, 협조요청 사항 등을 버스정류소 등에 게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전파한다. 이 밖에도 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광주시가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호우·태풍·폭염사고 등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호우·태풍 관련 위험 사항은 '빗물받이 막힘' '옹벽 붕괴·도로 패임(포트홀)' '강풍 위험' '감전사고 위험' 등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주택가 등 토사 유출' '낙석'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된다. 폭염은 그늘막·무더위 쉼터·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물놀이 안전 관련 위험 사항은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미비,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도 신고 대상이다. 안전신문고앱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퀵메뉴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빗물받이 덮개, 쓰레기, 흙 등으로 막혀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면 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만난다. 5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명, 교직원 190명, 학부모와 지역민 60명 등 400여명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60여분간의 특강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참여 신청과 질문을 사전에 모아 토크콘서트에 반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가치와 헌법 정신의 접목을 통한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실천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을 확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광주시 역점 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 존' 시설 설계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주무부서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영산강 익사이팅 존' 내 시설 조성 국제 설계 공모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과실·고의로 인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시는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영산강 익사이팅 존'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11월 국제 설계를 공모했다. 총 사업비 416억원을 들여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계 공모에는 5개 업체 대상 최종 심사를 거쳐 1개 업체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들은 공모 당선 업체가 시가 제시한 설계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의로 공모안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