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 미래 먹거리를 접목한 경쟁력 있는 국비 과제 아이디어를 구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규 국비 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 지원 과제를 지역 내 혁신기관, 대학, 병원,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 반도체, 데이터, 모빌리티,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등 지역 9대 대표산업과 12개 국가전략 기술 분야 과제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토대로 3개월 동안 신규 과제를 기획하고 해당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중앙 부처, 국회의원 등에게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모집 공고문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지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부동산 공인중개인들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과태료 경감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48단독(과태료) 김한울 판사는 8일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부동산 공인중개인 3명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들 공인중개인은 관련 지침을 어기고 중개업소에 표시나 광고를 게재해 철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받았다가 부과액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A 중개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무겁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가 끊겨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까지 투병 중이어서 가게를 돌볼 틈도 없다"고 과태료 경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중개업자도 "지난해 계약 성사한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너무 어렵다"고 과태료 액수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C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가 바닥인데, 건물주는 업장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며 "부동산 사무소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한 중개인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후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2년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87로 전 분기(80)보다 7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RBSI는 2022년 3분기 114를 마지막으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RBSI는 유통업체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경영 활동 시 우려하는 현안과 애로사항으로 29.8%가 (인건비·금융·물류비 등) 비용 상승을 꼽았으며 시장경쟁 심화(21.3%), 고금리 지속(21.3%), 상품 매입가 상승(12.8%), 중국 온라인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10.6%) 등을 우려했다. 하반기 국내 소비시장 전망에 대해 48.9%는 '상반기보다 악화'를, 42.6%는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업태별로 백화점(100→100)은 전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형마트(75→75)·슈퍼마켓(73→82)·편의점(77→94)은 전 분기 대비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했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015760]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는다. 종전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소득별 격차가 드러난 셈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 차주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빚으로 견디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의 대출 잔액은 130조5천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소득 상위 30%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1분기 말 723조6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726조1천억원으로 0.4%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33조7천억원에서 1천55조9천억원으로 2.1% 증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86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17.2%, 2022년 18.1%, 2023년 6.1%의 연간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말 575조2천억원으로 14.5% 늘었고, 2021년 12.2%, 2022년 10
전북 전주시는 문화 콘텐츠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북초기투자 크립톤 혁신펀드 1호' 조합이 결성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선정된 '지역 창업초기 모태펀드'의 펀드 운용사 크립톤은 조합 등록을 마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기업 발굴과 투자에 나선다. 혁신펀드는 모태펀드 30억원과 전주시 출자 10억원, 업무 집행 조합원인 크립톤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자금 등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전북 소재 또는 이전 예정인 초기창업기업,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콘텐츠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억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유망한 문화 콘텐츠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와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유치도 가능해져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4일 '호남권 메가시티'를 꾸려 경제동맹을 맺기로 합의했다. 3개 지자체는 이날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호남권 지자체의 공동 번영과 내실 있는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전북, 광주, 전남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선언문 첫 항은 '3개 시도는 경제동맹의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에 공동으로 협력한다'이다. 다음 항은 '경제동맹의 핵심 분야인 산업간 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의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이다. 세 번째 항에는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공동 노력하고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
경남도 출연기관이거나 직속사업소인 환경분야 3개 기관이 4일 '경남환경재단'으로 통합 출범했다. 경남도 출연기관인 람사르환경재단이 경남도 직속 사업소인 환경교육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업무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쳐졌다. 앞으로 경남환경재단은 생태관광, 환경단체 지원, 환경연구·정책개발, 환경교육·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수립 등을 한다.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혁신 기조에 맞춰 환경 관련 유사·중복 기능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어 조직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고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된다. 은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