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
경남도 출연기관이거나 직속사업소인 환경분야 3개 기관이 4일 '경남환경재단'으로 통합 출범했다. 경남도 출연기관인 람사르환경재단이 경남도 직속 사업소인 환경교육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업무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쳐졌다. 앞으로 경남환경재단은 생태관광, 환경단체 지원, 환경연구·정책개발, 환경교육·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수립 등을 한다.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혁신 기조에 맞춰 환경 관련 유사·중복 기능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어 조직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의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
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고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된다. 은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단,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18일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02-3423-552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반기에 12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고 이번에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와 지역 6개 경제단체는 2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산업 발전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강임준 시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경희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장, 석상신 동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염철영 성산산업단지 협의회장, 오석천 서군산산업단지 협의회장, 황준필 임피산업단지 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산업활동에 필요한 협력 강화, 산업단지 발전 지원, 기업 활동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산업 동향 및 지역 발전 정보 공유 등이다. 조성용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각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함께 성장하면서 군산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군산을 만들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광주온(ON)'이 시민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 잡았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온에서는 2022년 12월 가뭄 대책·물 절약 실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모두 38차례 설문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27건 결과는 정책에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선호도 조사를 거쳐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 맛집 선정, 청년 인식도 등 관련 설문조사도 정책 추진에 힘이 됐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쿠폰을 지급하던 것을 마일리지제로 전환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 금융·재정·조세·공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18조1천억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을 저리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대출을 개시한다. ▲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이 직전
부산시는 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우수 벤처기업인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부산벤처기업인에 선정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고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신용보증 특례 지원 등 우수기업인으로 예우와 지원을 향후 3년간 받는다. 자격요건은 벤처기업, 회사 설립 3년 이상, 부산시 소재 1년 이상 등이다. 구·군,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서 추천하거나 벤처기업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중 5명을 선정하고 11월 '벤처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정 내용을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3일 서울권역, 4일 충청권역, 9일 전라권역, 11일 경상권역이다. 조달청은 최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 개정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관심 있는 조달기업의 궁금증도 해소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에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해 판로지원 효과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등 판로와 함께 수출(해외실증) 지원 및 각종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기업들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적시에 안
전북 남원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 점용료는 상가 등의 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부과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도로 점용료를 25% 깎아줬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