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확산을 위해 10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부터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 사업장이 2만3000여개소, 가입 근로자는 11만명에 달하며 기금 적립액이 8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누적수익률은 14.7%를 달성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인노무사회는 1986년 설립된 전문직업인 단체로, 전국 5800여명의 공인노무사가 소속돼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은 공인노무사회의 전문 지식과 우수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에 그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매년 7% 가까운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동안 저조한 수익률에 머물던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적 제도 개선과 제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광주 동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관용차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26세 이상 70세 이하 대상 주민이라면 동구청 누리집의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동구는 승용차 2대, 승합차·화물차 각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하는데,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택 구청장은 "동구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34만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
전북 장수군은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기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별개로 '공익수당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장수군은 설 명절 전인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5750명의 농업인에게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소득보전 직불금' 총 24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직불금은 민선 8기 최훈식 장수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수 거주자에 한해 농가당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군비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중 전북도내 농지에서 영농규모 1000㎡ 이상을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농가별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4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우리군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직불금
전남도는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500억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원(학사농업인 2억원), 법인은 2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과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와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2천364억원을 조성했다. 매년 450개 농가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 , 최대 9일의 황금연휴가 현실화되면서 직장인들이 반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내리 쉴 수 있게 됐다. 또 31일에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반응을 쏟아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미 지난달부터 이번 설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8일 다른 이용자 B씨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연차 하나 아꼈다. 유후"라고 글을 적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굿" "만세"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갑작스럽게 정해진 황금연휴가 결코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업무 일정 잡았는
광주시가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원 인상한다. 광주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올해부터 연령대별로 최대 9만원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이 지원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됐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 인상한다. 이번 양육보조금 차등 지원은 취학 이후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소요가 많은 점이 고려됐으며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
정부가 중고령층, 소상공인, 노동약자, 저소득·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계층별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제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보강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 및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약자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측면에서 재주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시장 경쟁환경 등을 조성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은 일시불 수령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 인하(4→3%)를 추진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선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을 45+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전남 영암군은 영암읍 공영주차장 옆 부지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안전시공 기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1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가 될 이번 시설은 지난 2022년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농촌지역의 간호복지 인력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 확보, 청년인구 유입 등을 취지로 사업이 추진됐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영암읍 동무리 119번지 1158㎡ 부지에 사업비 62억을 투입해 연면적 1561㎡, 지상 4층, 30실 규모의 거주 공간으로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기숙사에는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높여줄 체력단련실, 세탁실,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영암 의료기관, 복지시설 취업 중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내년 12월 이후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남 1호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간호·복지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영암군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75세 이상 시민들이 내년 10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순천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노인 무료 시내버스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에 주민 등록된 75세 이상 약 2만2천800명은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활용해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 교통복지카드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한 뒤 10월부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패스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이 환급된다. 지자체들은 노인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금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이 지급됐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