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일반 국민 15만원의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고소득자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신속하게 경기 진작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본부 교육장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함께 '2025년 1신협 1아동 결연후원사업'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신협 임직원 대상 미래전략 세미나와 함께 결연사업 설명회, 후원금 전달식으로 꾸며졌다. 1신협 1아동 결연후원사업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역 내 취약아동을 추천하고, 한 개의 신협당 한 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신협은 재단과 2023년부터 매년 정기결연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지역 47개 신협이 참여해 47명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총 5640만원의 성장 학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북신협이 재단에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1억5120만원에 달한다. 최태일 전북신협협의회장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신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지역사회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교육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2월까지 평동산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평동산단 1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해 장소가 마련됐으며 7월부터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과 생활한국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현장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한다. 토픽 교육은 고용허가제로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하다. 또 가족을 동반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광주시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평동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10인 이상이 수강을 희망하고 교육실을 보유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한국어 교육은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고려인마을, 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북 무주군은 7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에 임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원(1회 한)이 지급된다.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입영 전까지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입영지원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무주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이들의 건강한 행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주민의 노무 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마을회계사 제도가 시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장이 공인노무사를 위촉한다고만 규정할 뿐 몇명을 위촉하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등 조례의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임석 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 누구나 골목에서 노무사를 만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귀농인에게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를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당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비는 7천500만원을 연리 2％나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희망자는 오는 16∼20일 시 농촌활력과(☎ 063-540-4509)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북 무주군은 청년들의 문화관광형 창업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예비 창업자 12명을 선발해 총 60시간에 걸쳐 창업 교육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공회의소, 기술연구원, 대학, 회계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창업자금 및 제도, 마케팅, 세무 지식, 법률 등을 강의한다. 군은 창업 교육과 그룹형 멘토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7명을 선정해 창업 비용으로 최대 1천20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인테리어, 재료비, 임차료, 홍보비, 맞춤형 컨설팅, 채용 연계 등으로 쓸 수 있다. 최애경 군 일자리팀장은 "이 교육과 지원은 청년들의 창업 성공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신한 창업 아이템으로 생활 인구 확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돼 왔다. 이에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 소속돼 근무했더라도 현장별 근로 일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월 8일 미만 근로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줄고, 연금 수급권 확보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가입 대상 판단 기준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는 다수 사업장에서 제기해 온 1개월 판단 기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전남도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2025 상반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슬로건은 `광주·전남의 내일을 JOB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Click!'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 내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50명 이상의 취업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주·전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광주광역시 인증기업관, 글로벌 강소기업관, 전라남도 주력산업관 등 채용관을 운영하고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AI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 전문 컨설턴트가 1대1 피드백을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또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매년 상·하반기 꾸준히 개최되어 온 광주·전남 대표 일자
광주시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대·자·보 도시)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 주도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5 걷고 싶은 길' 리빙랩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걷고 싶은 길 리빙랩 공모에 선정된 곳은 광주에코바이크, 송정1동, 운암3동, 일곡동, 화정1동 주민자치회 등 총 5개 단체이다. 각 지역은 지역 주민이 직접 보행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선정된 5곳에 대해 각각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에코바이크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보행·자전거·버스길을 운영한다. 송정1동 주민자치회는 지역민의 의견을 토대로 광산로 일대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운암3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초·중학교 주변의 통학로 실태를 조사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일곡동 주민자치회는 마을 내 보행 단절 구간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길을 확대할 계획이며 화정1동 주민자치회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대전 유성구는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7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7대 전략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확대, 디지털 골목상점 운영, 어은동·궁동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추진, 직원 참여 지역소비 캠페인 운영 등이다. 구는 올해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총 84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 소상공인에 60억원, 창업 기업에 24억원을 배정해 최대 3000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이자·보증료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상대동·원신흥동·계산동 등 7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 18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골목상점' 사업도 추진한다. 어은동·궁동 일대를 중심으로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초기 창업가 유입과 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전 부서의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우수 사회적기업 국비 공모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매달 셋째주 금요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광주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동구2)은 10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과 기반은 이미 마련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만 2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지난해 6043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단기 지원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주기 돌봄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