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이 위험물제조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 여부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취약 대상 200여곳을 불시에 점검한다. 단속반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여부,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위치·구조·설비 무허가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광주소방은 지난해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제조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형사입건 7건 등 총 40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14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 영암군 소 사육 농장 주변은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번 구제역은 국내에서 지난 2023년 5월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전남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인 데다, 지역에서 소 사육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영암에서 검출되면서 충격은 더욱 컸다. 200마리 가까운 소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은 지난해 10월 관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다음 달 정기 접종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 농장 출입로에는 "구제역 차단 방역 조치로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한다"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농장 주변에 소독약을 수시로 뿌렸다. 농장 입구에는 컨테이너 방역 초소도 세워지고 있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을 오가는 화물 차량의 바퀴를 꼼꼼히 소독했다. 안쪽에서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들의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었다. 멀리서 살처분 과정을 지켜보던 농장 관계자 A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다. 애지중지 키워온 소들을 한순간에 잃은 상실감에 고개를 떨궜다. 그는 소들이 며칠 전부터 시름 시름 앓더니 구제역에 확진됐다고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7C2216편) 엔진 2개를 프랑스 엔진 제작사 CFMI에 보내기로 했다. 현재 엔진 2개에 대해 포장까지 마쳤고, CFMI 및 관련기관과 조사기간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4월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국토부 사조위는 사고 여객기인 7C2216편이 당시 조류 충돌로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항공기 엔진 2개를 CFMI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점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로 한 차례 복행을 시도했는지 등의 여부이다. 사고 전 4분여간 블랙박스의 기록이 없어 관제탑과 교신내용과 공항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복원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한차례 착륙을 시도했고 이후 복행했다. 당시 첫번째 착륙 시도 당시에는 랜딩기어도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후 착륙과정에서 사고기는 활주로 좌측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활주로 19로 착륙하기 위해 우측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접근,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 후 활주하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이번 조사에서 조종사가 복행
광주고법이 민원 창구에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외국인 민원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고법은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 창구 내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연동되는 민원인 측 듀얼 모니터, 음성 입력용 마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설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직원과 민원인은 각기 양측 모니터를 바라보며 온라인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민원실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한다. 외국인 민원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이크를 통해 음성인식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을 직원이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민원인은 법원에 오더라도 언어 장벽 탓에 원활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이 펼쳐지는 법정에서는 지정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통역인을 두기 어렵다. 원격 화상 통역기가 있긴 하지만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고 연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외국인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번에 갖춘 설비는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
광주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매매·임대해 1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고발·해산명령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지역에 등록된 A농업법인은 광산구에 소재한 농지 12필지를 지난 2020년 48억여원에 매수한 후 농업경영 등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5필지로 분할, 137억여원에 매도해 89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또 동구에 등록한 B농업법인은 농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구에 소재한 농지 23필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방치해 4억여원의 취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불법 부동산 행위를 하다 적발된 114개 농업법인 중 40개 법인은 과징금과 취득세 106억원 상당을 부과했으며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직불금 수령내역과 매출현황,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종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5개 법인에는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및 해산명령 조치를 내렸다. 20개 법인에는 추가 조사 후 조치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광주시 감사위의 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검찰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에 대해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선거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처벌 공백을 막고자 당초와 같은 혐의로 정 의원을 즉시 기소했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재기소 방침이 부당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민위는 심의 안건 상정을 의미하는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재기소했다. 앞선 지난달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13일 오전 9시22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평동 방면)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4대가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사고 구간 1차로 약 500여m 구간이 통제되면서 30분 가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앞서가던 SUV 차량이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해남에서 소떼를 굶겨 폐사에 이르게 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기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족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관리하던 중 소떼를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병성감정 결과 폐사한 소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다.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다. A씨는 관계 당국에 '최근 일정이 있어 농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소떼 방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조만간 A씨를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광산구가 각종 논란이 일었던 전 박광태 광주시장 아들 A씨의 소촌농공단지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금 환수를 추진한다. 광산구는 A씨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대한 토지 감정 평가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농공단지의 용도변경을 신청, 토지가가 상승한 데에 따른 이익금을 산정하기 위해 땅 가격을 측정하는 절차다. 기부금 환수는 지난 2023년 4월 A씨의 땅이 조건부 용도 변경이 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A씨는 영업을 시작하려면 소촌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준공 인가가 나기 전까지 광산구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 광산구는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와 기부금 납부 시기와 방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동차 수리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땅(4583.8㎡)을 '산업시설 용지'로 매입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23년 4월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됐다. A씨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절반인 9억2000여만원을 광산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7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단 입주 업종 기준이 완화했다. A씨는 운영하려던 자동차 수리공장도 토지 용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에 대해 검찰이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의 아버지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 등 3명에게 각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지인인 B씨에게 "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탁했고, B씨는 근무 기간 등을 부풀린 경력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청에 제출한 가짜 증명서를 토대로 '경력' 가점을 받아 계약직에 채용됐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같은 비위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으로 논란이 일자 자진 퇴직한 뒤, 다른 직렬 계약직에 다시 임용됐다. A씨 부자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B씨
한밤중 광주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입주민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2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18층짜리 아파트 1층 가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3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층 세대 거주자 50대 부부와 30대 여성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주민 4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거주민 57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하거나, 가구를 확인하던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58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가 그물과 낚시줄·폐비닐에 날카로운 바늘까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해안 환경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 퇴치에 올해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396억원을 들여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효율적 수거 관리 기반 구축, 도민참여 확대 등 청정 전남바다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12억원을 투입, 폐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확대한다. 완도와 신안 우심지역에 드론·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시범 추진해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 수거와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332억원을 들여 도서·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282명 채용, 항포구 육상·선상 집하장 58개소 신규 설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 지원 등 깨끗한 바닷가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해양오염 퇴적물 수거 처리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해 연근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공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