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개발 수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유서 깊은 전통시장으로, 진주 지역의 대표 상업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셀카 촬영에 응했다. 특히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몇 살인지 묻는 등 세심하게 소통하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추와 애호박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고,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즉석에서 맛본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수출기업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샤 라스킨(Misha Laskin) 리플렉션 AI 대표와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 등 국내 관계자와 면담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 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AI 기술협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리플렉션 AI 측은 자사의 ‘오픈 웨이트 AI 모델’을 통해 한국 고유의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임에 따라, ‘AI 3대 강국’과 ‘모두의 AI’를 목표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민형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분야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관과 도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김 지사는 먼저 경제통상진흥원을 찾아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와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피지컬 AI, 방위산업, 이차전지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략산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 유치 성과를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연계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끌 핵심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도는 출연기관이 수행 중인 기업지원, 일자리, 산업육성 사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90여일 앞두고 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5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로,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출범 전까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조직, 인사, 재정,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지방의회 등 6개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와 통합조례 마련, 재정·회계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전환 등 출범과 직결되는 핵심과제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출범 초기 대민서비스 연속성 확보와 행정공백 방지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전체회의에는 윤호중 장관과 양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명사 기자 | 이천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발표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됐으며, 송석준(경기 이천) 국회의원과 이천(김경희), 용인(이상일), 광주(방세환), 양평(전진선), 여주(이충우), 가평(서태원), 하남(이현재), 의왕(김성제)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와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