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ㅣ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의 조건 – 공정의 심리학 -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옳은지보다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 심리학에서도 결과의 유불리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만족감을 결정한다고 본다. “법정에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판결이 불리해도 수용한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절차적 정의’에 있다. ◆ 사람들은 결과보다 대우에 반응한다 심리학자 톰 타일러(T. Tyler)는 공정성 인식의 네 요소를 제시한다. ① 발언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가, ② 존중: 재판부가 인간적 존중을 보여주었는가, ③ 중립성: 판사가 편향되지 않았는가, ④ 신뢰: 재판부가 선의를 갖고 판단한다고 느껴졌는가 등이다. 위 네 요소가 충족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낀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차가 공정하면 법과 제도를 지지한다. 우리 법정이 이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 판결문보다 판사의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조문이 아니라 판사의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난다. 판결문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당사자가 법정에서 무시당했다고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연혁 기자 | 한국저탄소ESG연맹중앙회(회장 구일암)는 전국 총괄본부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후 3시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 메가박스 2층 세미나실에서 구일암 중앙회장과 황선태 전국 총괄본부장 주관하에 전국 총괄본부 소속 전국 지사장들이 전국에서 참석하여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저탄소ESG연맹중앙회 구일암 중앙회장은 전국 총괄본부 지사장들에게 시대 흐름에 따라 정부에서 지향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강조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모두가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을 전개하여 태양광으로 우리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황선태 전국 총괄본부장은 우리모두가 최고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모두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하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모두가 앞장서자고 강조하였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A 지사장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결과 매우 획기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전라남도가 산업·관광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 전환, SOC 확충을 통해 여수시를 남해안 중심 도시를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 청년,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시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정책, 협력이 필수”라며 “정책비전투어가 미래 해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여수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수는 역사, 자연,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도 경쟁력을 갖췄다”며 “여수시가 가장 성공적인 탄소중립 산업의 모델이자 해양관광의 세계적 명소인 ‘글로벌 그린 오션 선도도시’로 나아가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은 ‘신해양·문화관광 수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항 여수’를 주제로 여수 미래 발전 12대 비전을 발표했다. 12대 비전은 ▲석유화학 대전환 프로젝트 ▲여수·광양만권 단계적
전라남도립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2주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위한 전시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인의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수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도록 기획됐다.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기증작품전 ‘바람 빛 물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념전 ‘블랙&블랙’, 프랑스 케브랑리-자크시라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순회전시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가 진행 중이다. ‘바람 빛 물결’은 기증을 통해 형성된 소중한 미술관 자산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마련된 전시다. ‘자연’을 주제로 한 고화흠, 양계남, 윤재우, 천경자 화백의 작품 11점을 선보인다. 한국적 자연주의에서 추상에 이르기까지 작가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남도의 풍경을 통해 기증작품의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블랙&블랙’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4주년을 기념, 동아시아 수묵의 먹빛과 1950년대 서구 블랙 회화를 현대미술의 시각에서
전라남도는 투자협약 기업 임직원이 전남의 문화·역사 체험을 통해 원활하게 지역에 정착토록 하기 위해 ‘2025 투자유치 협약기업 문화체험’ 행사를 지난 12일까지 이틀간 펼쳤다. 문화체험 행사는 2024년 전남도와 약 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한 한화오션에코텍㈜ 임직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여수 갯벌노을마을에서 채소 뽑기 체험을 하며 농촌 정취와 생태 가치를 느끼고, 낭만낭도 섬둘레길을 걸으며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만끽했다. 또한 보성 봇재 역사문화관, 순천 드라마촬영장, 순천왜성 등을 둘러보며 전남 문화와 산업 발전 모습을 살펴보고 역사적 의미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화오션에코텍(주) 관계자는 “문화체험을 통해 임직원들이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남과 함께 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경옥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 임직원들에게 잠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와 북구·광산구가 대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공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실시된 대형공사 등 268건(총공사비 9740억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낭비·부실시공 방지·품질 향상 여부 부실 점검 등이 적발됐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면적이 실제보다 많게 산출됐음에도 발견하지 못해 1억9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에게 43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광주종합건설본부는 LED조명 교체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설계도 변경 등을 통해 과다 책정된 예산을 줄였으며 과다지급된 보험금은 회수조치 했다. 북구는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설계도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설계도에는 토목공사 산출 내역이 중복돼 공사비 3750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2일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센터장 빈미선)와 신시가지 상인회(회장 권우호)가 경전철 의정부역 인근 신시가지 일원에서 상권 활성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소비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활기찬 거리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지역 셀러들이 참여한 플리마켓을 통해 수공예품, 디저트,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판매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 커뮤니티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사전 응모 및 추첨을 통해 지역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 ‘회식비 이벤트’, 3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으로 참여하는 ‘럭키볼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거리 한켠에서 버스킹 공연도 펼쳐져 퇴근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신시가지 상권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시가지 상권이 시민들에게 한층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가정으로 복귀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재활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화순무지개요양병원, 화순현대요양병원 등 총 4개 의료기관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구복규 화순군수가 회의에 참석해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연계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단계에서부터 가정 복귀까지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