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정해영 행정사(The시원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가 지난 4. 29. 실시한 제3대 광주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날 그동안 現 회장으로 재직한 이선동 행정사를 4표 차이로 앞서 당당히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정해영 행정사는 현재 대한행정사회 중앙회 감사로 재임중이며, 2013년에 제1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이후 줄곧 행정사합동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7년에는 행정사제도발전의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또 2021년에도 행정사제도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인 중에서 선발하는 2021년 한국소비자평가 주관 '2021 KCA 우수전문인어워즈' 행정사 부문에서 올해의 행정사에 수상한 바도 있다. 정해영 행정사는 이번 광주지방행정사회장으로 출마 하면서 내세운 공약은 "출입국, 자동차등록사업소,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방문하여 행정사업역 침해 계도 및 행정사업역을 확보하고, 회원간 정보교환 및 친목을 위한 단합대회 개최, 마을행정사제도의 활성화로 업역창출 등 광주지방행정사회 발전과 회원 권리증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천5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유형'에 가장 많은 5천800가구를 배정했다. 다자녀 유형은 2천250가구,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1천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다자녀 전세 임대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LH 전세 임대 콜센터(☎ 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이중제형·액상 건강식품 전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면 50% 할인해준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가운데 이마트24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이마트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품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매일 1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미용 기기 'LG프라엘 스킨부스터'를, 5명에게는 1만원권 이마트24 앱 쿠폰을 증정한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건강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 급증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강화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축산물 물가 지수가 4.8% 올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1%)보다 높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작년에 정부가 지원해 할인 행사를 진행해 올해는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의달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 상승률은 각각 4.1%, 3.2%로, 모두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을 상회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원재료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달부터 가공식품용 돼지고기와 제과·제빵용 계란가공품 등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식품소재 구입자금으로 4천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은 재료비와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보다 8천억원가량 늘어난 1조1천35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영남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안전사고 대응에 집중해 추경 예산안으로 3천35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예산 7천99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천억원에서 5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우선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과 산불 대응에 2천154억원을 투입한다. 항공안전 강화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원을 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4억원을 들여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한다.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도로포장 보수(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예산도 추가됐다.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8천12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축매입임대주택(3천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천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일부로 가공유와 발효유 등 54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54개 품목 중 가공유가 23개이고 치즈류가 18개, 발효유 4개, 생크림과 주스류 각 3개, 버터 2개, 연유 1개다. 서울우유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누적돼 가격 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우유는 흰 우유 제품 가격은 유지했다. 이는 낙농진흥회의 국내산 원유(原乳) 가격 동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8267억원의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미국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애를 먹는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4조201억원이 투입된다.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 대응에는 368억원이 배정됐다.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은 증액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과 소상공인의 민생지원 예산"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위중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